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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주식부자들 세금 줄이기"로 요약하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1탄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소액주주의 분리과세 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된다. 대주주의 경우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우 정책위의장은 "고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 금융소득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건희 정몽구 회장의 경우 매년 수십억원 세금인하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 윤호중 의원 역시 "종합과세를 했을 땐 최고 38%의 세금을 물어야하지만 분리과세해 14%로 깎았다"며 "재벌과 외국인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근로소득에 대해선 엄격하게 세금 거두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나"라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극도로 해칠 수 있는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우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편법 인상안"이라며 "2008년 이전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4000개로 정하고 이들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기준율)을 넘지 못하면 미달분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은 정부 개정안 발표에 앞서 5일 서민 주머니를 살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들 법안을 최우선으로 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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