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기업을 현재 4000개 보다 늘려 중소·하청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을 중소·하청기업까지 늘려야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적용 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패키지가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 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강 교수는 "전통가업을 승계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지나치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시켰다"며 "오히려 재산상속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가업승계 세액공제율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원 확충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세수가 5680억원 가량이 늘어나는데 그친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을 중소·하청기업까지 늘려야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적용 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패키지가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은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4000개다. 이들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기준율)을 넘지 못하면 미달분에 대해 10% 세금이 부과된다. 기준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강 교수는 이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4만7000여명 중 대부분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며 "세제해택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주식보유 자산 20억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인데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중산층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 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강 교수는 "전통가업을 승계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지나치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시켰다"며 "오히려 재산상속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가업승계 세액공제율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원 확충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세수가 5680억원 가량이 늘어나는데 그친다.
강 교수는 "2017년까지로 놓고보면 세수 증가분은 2150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증가하는 부가가치세가 1990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며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세수가 줄고 있고 전 정부에서 세원을 넓히는 데도 실패했다"며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부분이 시정돼 세법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방안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요건을 현행 10억원보다 낮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만우 의원을 좌장으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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