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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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미수습자 배·보상금 신청기한 '1년→3년 연장'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금 신청기한이 연장됐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미수습자 수습 진행상황을 보며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  김민우 기자, 2017.03.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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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기업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  김민우 기자, 2017.03.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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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대우조선해양, LNG·방산 집중육성…정상화 가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지원한다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현안보고에 참석해 ‘추가지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 가능하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  김민우 기자, 2017.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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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조물책임법, 3월국회 처리 무산 소비자 피해 규모의 3배까지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5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안건을 법안심...  백지수 정영일 기자, 2017.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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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청년고용하면 1000만원 세액공제…30일 본회의 상정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  김민우, 정영일 기자, 2017.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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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文 아들 채용특혜 짚자"…홍영표 "그만하시죠"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 도중 환노위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 대해특혜 ...  백지수 기자, 2017.03.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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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편의점·주유소 알바 수습직원 최저임금 받는다 편의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마트등 아르바이트 수습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8일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 없는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에 ...  백지수 기자, 2017.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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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국회 본회의 상정(종합)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액이 2배 더 늘었다. 고용을 수반한 ...  김민우 기자, 2017.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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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사회적책임 공시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이언주 의원, 정...  김성휘 기자, 2017.03.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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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대선공약, 진짜안보 또는 가짜안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두되고 있는 군 관련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 차원에서 향후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오는 29일 오전...  오세중 기자, 2017.03.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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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3단계→2단계로 잠정합의 국회가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단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시행한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마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법안을 심사한 ...  김유진 기자, 2017.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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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라기엔 미묘한 근로시간 단축…남은 쟁점은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재계는 물론 정부도 당황스런 일이다. 출발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범안소위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저녁 브리핑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  백지수 기자, 2017.03.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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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국방위원장, 오늘 방미...美인사와 대북정책 공조 논의 바른정당 의원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북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김 위원장은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할 예정이다.이번 방미에서 김 위원장은 존 매케인 상원 국방위원장, 테드 포 하원 외교위원...  오세중 기자, 2017.03.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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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석대법, 법사위 문턱 간신히 통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대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  이재원 기자, 2017.03.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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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vs박범계 "어디서 반말"…고성에 법사위 정회 후 속개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섞인 말다툼 끝에 오전 중 정회됐다가 오후 2시30분쯤 속개됐다.법사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  백지수 기자, 2017.0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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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2월 처리 무산…특검연장·내수대책도 '발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40세이상 단독가구에서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법안이 '탄핵정국'에 발목잡혔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등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법안도 최순실 사태에 줄줄이 막혔다. ...  김민우 기자, 2017.0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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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표소송제 2월 처리 사실상 무산…與野 막후 설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막혔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적용 범위와 발동 요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  백지수 정영일 기자, 2017.0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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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표소송제 2월 처리 사실상 무산…與野 "네탓"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막혔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적용 범위와 발동 요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  정영일 기자, 2017.0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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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거안정 공청회 "갱신청구권"-"사회적 임대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수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만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김민우 기자, 2017.0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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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국회논의 진통 국회가 24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 코스닥 등을 자회사로 재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를 포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사 전환 방안을 담은 자본...  김성휘 기자,김유진 기자,이건희 기자, 2017.02.24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