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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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기차내 만취 난동승객 처벌법 통과..'퇴출·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쫓겨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기준도 강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경민 기자, 2017.07.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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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동향]중앙당 후원회 부활법 법사위 통과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  정영일 기자, 2017.06.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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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문회' 일정 놓고 '신경전' 벌인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신경전' 끝에 다음달 2일로 확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약 15명은 회의장으로...  이건희 기자, 2017.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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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교문위, 송성각 전 원장 위증혐의 고발키로 국회 교문위원회가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했다.이날 교문위는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10월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 광고 감독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됐는지 여부를 묻는...  정영일 기자, 2017.05.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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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현역 의원 입각 여부 타진…노동부·문화부·미래부 장관 등 물망 문재인 정부가 내각 인선에 착수하면서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각 여부를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입각 대상자를 비롯 장관직 하마평에 올라있는 현역 의원들은 10여명에 이른다. 의정 활동 등을 통해...  김태은 기자, 2017.05.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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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차관 "LTV·DTI 규제강화, 신중한 입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신가이드라인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시행해왔고 내부...  김민우, 권혜민 기자, 2017.04.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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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 비극 막을 건보료개편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 #'송파 세모녀'는 2014년 당시 어머니의 실직, 딸의 만성질환등에 따라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월세 50만원짜리 단칸방이 '평가소득' 기준에 따라 월소득 15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 공과금과 유...  김성휘 기자, 2017.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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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미수습자 배·보상금 신청기한 '1년→3년 연장'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금 신청기한이 연장됐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미수습자 수습 진행상황을 보며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  김민우 기자, 2017.03.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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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기업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  김민우 기자, 2017.03.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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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대우조선해양, LNG·방산 집중육성…정상화 가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지원한다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현안보고에 참석해 ‘추가지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 가능하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  김민우 기자, 2017.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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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조물책임법, 3월국회 처리 무산 소비자 피해 규모의 3배까지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5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안건을 법안심...  백지수 정영일 기자, 2017.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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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청년고용하면 1000만원 세액공제…30일 본회의 상정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  김민우, 정영일 기자, 2017.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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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文 아들 채용특혜 짚자"…홍영표 "그만하시죠"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 도중 환노위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 대해특혜 ...  백지수 기자, 2017.03.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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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편의점·주유소 알바 수습직원 최저임금 받는다 편의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마트등 아르바이트 수습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8일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 없는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에 ...  백지수 기자, 2017.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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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국회 본회의 상정(종합)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액이 2배 더 늘었다. 고용을 수반한 ...  김민우 기자, 2017.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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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사회적책임 공시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이언주 의원, 정...  김성휘 기자, 2017.03.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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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대선공약, 진짜안보 또는 가짜안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두되고 있는 군 관련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 차원에서 향후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오는 29일 오전...  오세중 기자, 2017.03.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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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3단계→2단계로 잠정합의 국회가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단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시행한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마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법안을 심사한 ...  김유진 기자, 2017.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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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라기엔 미묘한 근로시간 단축…남은 쟁점은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재계는 물론 정부도 당황스런 일이다. 출발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범안소위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저녁 브리핑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  백지수 기자, 2017.03.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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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국방위원장, 오늘 방미...美인사와 대북정책 공조 논의 바른정당 의원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북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김 위원장은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할 예정이다.이번 방미에서 김 위원장은 존 매케인 상원 국방위원장, 테드 포 하원 외교위원...  오세중 기자, 2017.03.20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