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7.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은 배·보상금 등의 신청기한과 소멸시한을 연장해 미수습자 가족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게 골자다.
배·보상금 신청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민법'에 특례를 둬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다음 달 16일까지 제기해야 했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총선 참패' 尹 외교정책은?…美 CSIS가 전망한 범야권과 '갈등 요소'
- 6'尹 27년 후배' 김재섭, 도봉에 붉은 깃발 어떻게 꽂았나
- 7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8'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9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10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