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野 주도 교육위 통과…與 반발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  오문영, 2024.11.06 17:13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여야 합의 물꼬…"좋은 결과 있을 것" [the300]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합의 물꼬를 텄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  오문영, 2024.08.01 16:10
• 
  오늘부터 상임위 정상가동...여야 법사위·국토위 등서 난타전 예고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도 강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도 이날부터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석키로 한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동훈, 2024.06.25 08:41
• 
  "깡통전세도 피해자에 포함"…민주당, 전세사기법 보완해 재발의 [the300]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해 재발의한다. 깡통전세로 피해를 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에 포함시키는 등 ...  오문영, 2024.06.20 10:52
• 
  野, '전세사기 先구제법' 강행 태세…본회의 직회부 추진 [the300]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강행 의사를 내보이며 여당을 협상 ...  오문영, 2024.02.26 15:00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국회 7부 능선 넘어 [the300]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  오문영, 2024.02.21 10:53
•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서 野 단독 처리…與 퇴장 [the300]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가 15일 야권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것을 야당이 재발의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정부의 시장...  오문영, 2024.01.15 17:19
• 
  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국회 소위 통과 [the300]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  오문영, 2023.11.21 17:33
• 
  野의원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필요…사각지대 남아있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야당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경매자금 저리대출 등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지...  오문영, 2023.06.29 17:49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표류...대통령 세종집무실법 7부능선 [the300]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재초환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부담금 면...  오문영, 2023.06.22 17:18
•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the300]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  오문영, 2023.05.24 11:45
• 
  불발, 불발, 불발, 불발…'전세사기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the300]국회 국회교통위원회(국토위) 여야 위원들이 5월 내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앞선 네 번의 협상에도 보증금 반환 방안, 피해자 인정 범위를 둔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  오문영, 2023.05.21 16:48
•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네번째 불발…22일 다시 논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2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  오문영, 2023.05.16 17:16
•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세번째 논의…국회 첫 문턱 넘을까 [the300]여야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논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을 위한 국토법안심사...  오문영, 2023.05.10 11:14
• 
  文정부 마지막 국감 첫날, '대장동 폭탄'에 상임위 곳곳서 충돌 [the300]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  최태범, 2021.10.01 23:33
•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소위 여야 합의 통과 [the300](상보)위헌 지적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국회 분원'으로 수정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날 여야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  이정혁, 2021.08.24 11:36
• 
  '18대0'→'11대7'…1년2개월만 국회 정상화, 승자는 누구? [the300]국회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14개월 만에 타결됐다.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하던 "18대 0"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의석수 비율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로 하면서 "11대 7"로 바뀌었다...  박종진, 이정현, 2021.07.23 21:00
• 
  홍남기 "LH 등 사회적 물의 땐 경영평가에 더 큰 불이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해 "큰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투기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행태가 이어졌음에도 LH가 지난해까지 3...  세종=김훈남, 이원광, 2021.03.18 10:47
• 
  '주민자치회법' 서두르는 與…野 "선거조직 악용"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법안 숙려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조기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4·15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회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은 기자, 2021.02.05 14:45
• 
  필리버스터도 안걸린 '경제3법', 9일 본회의 통과한다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경제3법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12.09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