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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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롯데법' 도입…재무안정 PEF 상시화 여야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까지 공시하게 하는 법률 개정에 합의했다. 일본 등 해외계열사의 역할이 큰롯데그룹에 영향을 줘 '롯데법'으로 불리는 내용이다.여야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 ...  김성휘 기자, 2016.1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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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환경소위, 진전없는 배출가스조작 처벌 강화 올해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시작된 22일. 첫 일정이었던 환경소위원회에서는 '폭스바겐 사태'로 불거진 배출가스 조작 업체들에게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의가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김세관 기자, 2016.1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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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수사·국조 통해 명확해질 것"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 의혹과 관련 "앞으로 수사,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배소진 기자, 2016.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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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野 힘싣는 전속고발권 폐지안, 여야 논의 평행선 공정거래위원회관련 해묵은 논란인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22일 국회 심사에서 또 한 차례 난항을 겪었다.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꼭 통과시킬 중점법안으로 폐지 관련 법안을 지목하고 당력을 집중한 반면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강력 반대, 12월중 재논의할 전망이...  김성휘 기자, 2016.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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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한일군사정보협정, 군사적 필요성 충족 위한 것"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위험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배소진 기자, 2016.1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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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차움·국민연금 의혹에도 잠잠한 복지위 차 병원 특혜·대리처방·국민연금의 석연치 찮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향후 일정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일...  김세관 기자, 2016.1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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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특례 연내도입 난항 국회가 21일 은행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산분리)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쳤다.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연내 법안 통과를 통해 출범 준비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기업주주의 ...  김성휘 기자, 2016.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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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원 "헌법위반이자 국헌문란..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날 발표된 내용만으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  배소진, 오세중 기자, 2016.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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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특검' 닻 올렸다…120일 특검정국 시작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 추천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통과됐다. 내주 국무회의 의결과 동시에 정치권도 최장 120일간의 '특검정국'에 돌입하게 된다.국회는 17일 본...  배소진 기자, 2016.11.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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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최순실특검법' 처리 재시도…野 추천권이 최대 암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재시도 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과 '박근혜대...  배소진 기자, 2016.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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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이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활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는 유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빼돌린 국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1.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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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한진해운·인터넷은행도 개입? 금융당국 '당혹'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정부의 한진해운 구조조정-법정관리 과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 외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  김성휘 기자, 2016.11.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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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최순실특검법' 처리 불발..與 "중립적이지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여야 이견 끝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17일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재논의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  배소진 기자, 2016.11.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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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최순실특검법' 처리 앞둔 법사위 긴장고조 ○…여야3당이 합의하고 총 209명의 의원들이 서명해 제출한 '최순실특검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아슬아슬한 대치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야당에게만 주어친 특검추천권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소진 기자, 2016.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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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한진해운 최순실 개입설에 "원칙에 따라 처리, 다른 요인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원칙에 따른 처리지 결코 다른 요인 고려한 것 없다"고 부인했다.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씨가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금품을 ...  김성휘 기자, 2016.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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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최순실 불똥' 미방위까지, 빅데이터 공청회 결국 무산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진흥법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국회 미방위는 이날 오전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정영일 기자, 2016.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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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동향]방송법 법안소위 상정 협상, 또 다시 결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법...  정영일 기자, 2016.1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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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보류', 정부 특별회계안 놓고 '갑론을박' 국회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의 특별회계 포함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협상에...  지영호 기자, 2016.11.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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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복지위로 튄 '崔' 불똥…긴급현안질의 필요성 대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강타하고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로 튀었던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보건복지부로까지 번졌다. 복지부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관련된 새로운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  김세관 기자, 2016.11.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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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명분 없지만 보편성 벗어난 타깃 입법은 문제"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입법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총수를 겨냥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한 것과 관련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혜훈 의원은 특경가법 제3조 1항1의 ...  오동희 기자(산업1부 재계팀장), 2016.11.11 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