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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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원 "헌법위반이자 국헌문란..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날 발표된 내용만으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  배소진, 오세중 기자, 2016.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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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특검' 닻 올렸다…120일 특검정국 시작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 추천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통과됐다. 내주 국무회의 의결과 동시에 정치권도 최장 120일간의 '특검정국'에 돌입하게 된다.국회는 17일 본...  배소진 기자, 2016.11.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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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최순실특검법' 처리 재시도…野 추천권이 최대 암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재시도 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과 '박근혜대...  배소진 기자, 2016.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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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이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활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는 유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빼돌린 국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1.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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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한진해운·인터넷은행도 개입? 금융당국 '당혹'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정부의 한진해운 구조조정-법정관리 과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 외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  김성휘 기자, 2016.11.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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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최순실특검법' 처리 불발..與 "중립적이지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여야 이견 끝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17일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재논의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  배소진 기자, 2016.11.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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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최순실특검법' 처리 앞둔 법사위 긴장고조 ○…여야3당이 합의하고 총 209명의 의원들이 서명해 제출한 '최순실특검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아슬아슬한 대치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야당에게만 주어친 특검추천권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소진 기자, 2016.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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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한진해운 최순실 개입설에 "원칙에 따라 처리, 다른 요인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원칙에 따른 처리지 결코 다른 요인 고려한 것 없다"고 부인했다.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씨가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금품을 ...  김성휘 기자, 2016.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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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최순실 불똥' 미방위까지, 빅데이터 공청회 결국 무산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진흥법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국회 미방위는 이날 오전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정영일 기자, 2016.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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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동향]방송법 법안소위 상정 협상, 또 다시 결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법...  정영일 기자, 2016.1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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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보류', 정부 특별회계안 놓고 '갑론을박' 국회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의 특별회계 포함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협상에...  지영호 기자, 2016.11.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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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복지위로 튄 '崔' 불똥…긴급현안질의 필요성 대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강타하고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로 튀었던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보건복지부로까지 번졌다. 복지부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관련된 새로운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  김세관 기자, 2016.11.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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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명분 없지만 보편성 벗어난 타깃 입법은 문제"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입법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총수를 겨냥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한 것과 관련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혜훈 의원은 특경가법 제3조 1항1의 ...  오동희 기자(산업1부 재계팀장), 2016.11.1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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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산자위, '트럼프 통상문제' 업무보고 받기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장병완 산자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에서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우리나라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  최경민 기자, 2016.1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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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변화기류 환노위, '노동4법' 논의될까? 강경했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법안, 이른바 '노동4법' 처리 의지에 대한 변화가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4법 처리가 안 되면 비쟁점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던 19대 국회 당시 초강수 입장을 버리고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  김세관 기자, 2016.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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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첫날 법안심사 '순항'…49건 중 47건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9일 첫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농해수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49개의 법...  구경민 기자, 2016.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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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국방위원장, 軍 수뇌부와 美 트럼프 당선 안보 영향 논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군 주요간부 9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 따른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논의한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전반적인 국가안...  오세중 기자, 2016.11.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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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분식회계방지·제조물책임법, 정무위 테이블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17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선입선출' 즉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차례로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5월30일 개원 후 7월 중순까지 제출된 70여건이 우선 심사한다.여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  김성휘 기자, 2016.11.1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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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교문위 예결소위 파행,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논란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이 집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회 예산심의가 장·차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논란으로 파행됐다.교문위 예산결산기금소위는 9일 문체부 관련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영호 기자, 2016.1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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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신주가격 확정까지 공매도 제한" 개정안 발의 유상증자시 공매도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  김성휘 기자, 2016.11.0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