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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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확대 공감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일 헌법조문상 ‘근로’를 ‘노동’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과 지방 분권 확대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개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권 확대 논의를 위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  김민우 기자, 2017.08.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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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효성 임명 강행…野 "선전포고"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임명강행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정태옥 ...  김민우 기자, 2017.07.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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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종편 4개 많다, 분리공시제 추진해야"…투기 의혹 도마위 19일 진행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 개혁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간광고 허용 여부 등 정책 검증 및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주요하게 다뤄졌다.이 후보자는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이하 지상파)의 ...  김세관, 김민우, 우경희 기자, 2017.07.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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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종구 인사청문보고서…조명균·김은경 이어 세번째 '당일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정부에서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이날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업무능력...  김민우,권화순, 주명호 기자, 2017.07.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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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최종구 인사청문보고서 '적격'의견 채택(상보)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금융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는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  김민우 기자, 2017.07.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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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정부조직법, 상임위 고개 넘기 쉽지 않네…'4+4'로 가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을하루 앞두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논의에 대한 타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물관리 일원화 개편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결국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가 일괄...  김태은 백지수 기자, 2017.07.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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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자유한국당 '지연작전'에 타결 난망…추경과 '빅딜' 의도 문재인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논의가 타결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기존 쟁점 사안 외에 또다른 쟁점을 들고 나와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김태은 기자, 2017.07.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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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국민투표 향해 달리는 개헌특위…발목잡는 '국회공전'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1월 5일 구성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  김민우 기자, 유선명 인턴기자, 2017.07.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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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오늘 일자리 추경 심의 재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한다.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예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추경 요건, 공무원 증원 ...  김민우 기자, 2017.07.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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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공무원 증원 추경예산 두고 '대립'(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추경안이 갖고 있는 법적 흠...  김민우 기자, 2017.07.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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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위, 정부조직법 17일 심사…18일 본회의 처리 예정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한다.안행위는 14일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이같은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안행위는 17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 및 ...  김민우 기자, 2017.07.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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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1박 2일 논의 끝에 추경안 소위 회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로 넘겼다.예결위는 어제 오후 2시 15분부터 오늘 새벽 0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  김민우 기자, 2017.07.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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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된 국회, 37일만에 추경심사 착수(종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37일만에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정부조직법 심의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도 곧 ...  김민우,박경담, 백지수, 이건희 기자, 2017.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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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국회복귀 공식선언…"총리사과·추경안 수정 전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국회정상화를 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뿐 아니라 오늘부터 가동 가능한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민우 기자, 2017.07.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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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은산분리 '뜨거운 감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쟁점 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다.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가 먼저 조사한 뒤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수 있는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  김민우 기자, 2017.07.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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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계류하는 원격의료 확대·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쟁점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의교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해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  김민우 기자, 2017.07.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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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방위, 핵심쟁점은 '통신비 인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는 '통신비 인하'관련 법안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17건이 계류돼 있다.이들 개정안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  김민우 기자, 2017.07.1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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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상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0일 채택됐다.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미방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김민우 기자, 2017.07.10 11:55
• 국회 미방위,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1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영민 미래창조부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민우 기자, 2017.07.10 11:06
• 미방위,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문회 19일 실시 가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가 19일로 확정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이효성)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을 의결했다.  김민우 기자, 2017.07.1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