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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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국민투표 향해 달리는 개헌특위…발목잡는 '국회공전'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1월 5일 구성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  김민우 기자, 유선명 인턴기자, 2017.07.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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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오늘 일자리 추경 심의 재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한다.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예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추경 요건, 공무원 증원 ...  김민우 기자, 2017.07.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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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공무원 증원 추경예산 두고 '대립'(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추경안이 갖고 있는 법적 흠...  김민우 기자, 2017.07.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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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위, 정부조직법 17일 심사…18일 본회의 처리 예정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한다.안행위는 14일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이같은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안행위는 17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 및 ...  김민우 기자, 2017.07.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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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1박 2일 논의 끝에 추경안 소위 회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로 넘겼다.예결위는 어제 오후 2시 15분부터 오늘 새벽 0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  김민우 기자, 2017.07.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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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된 국회, 37일만에 추경심사 착수(종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37일만에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정부조직법 심의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도 곧 ...  김민우,박경담, 백지수, 이건희 기자, 2017.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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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국회복귀 공식선언…"총리사과·추경안 수정 전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국회정상화를 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뿐 아니라 오늘부터 가동 가능한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민우 기자, 2017.07.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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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은산분리 '뜨거운 감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쟁점 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다.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가 먼저 조사한 뒤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수 있는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  김민우 기자, 2017.07.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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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계류하는 원격의료 확대·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쟁점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의교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해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  김민우 기자, 2017.07.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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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방위, 핵심쟁점은 '통신비 인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는 '통신비 인하'관련 법안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17건이 계류돼 있다.이들 개정안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  김민우 기자, 2017.07.1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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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상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0일 채택됐다.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미방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김민우 기자, 2017.07.10 11:55
• 국회 미방위,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1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영민 미래창조부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민우 기자, 2017.07.10 11:06
• 미방위,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문회 19일 실시 가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가 19일로 확정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이효성)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을 의결했다.  김민우 기자, 2017.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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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기차내 만취 난동승객 처벌법 통과..'퇴출·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쫓겨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기준도 강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경민 기자, 2017.07.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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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동향]중앙당 후원회 부활법 법사위 통과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  정영일 기자, 2017.06.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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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문회' 일정 놓고 '신경전' 벌인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신경전' 끝에 다음달 2일로 확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약 15명은 회의장으로...  이건희 기자, 2017.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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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교문위, 송성각 전 원장 위증혐의 고발키로 국회 교문위원회가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했다.이날 교문위는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10월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 광고 감독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됐는지 여부를 묻는...  정영일 기자, 2017.05.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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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현역 의원 입각 여부 타진…노동부·문화부·미래부 장관 등 물망 문재인 정부가 내각 인선에 착수하면서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각 여부를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입각 대상자를 비롯 장관직 하마평에 올라있는 현역 의원들은 10여명에 이른다. 의정 활동 등을 통해...  김태은 기자, 2017.05.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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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차관 "LTV·DTI 규제강화, 신중한 입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신가이드라인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시행해왔고 내부...  김민우, 권혜민 기자, 2017.04.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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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 비극 막을 건보료개편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 #'송파 세모녀'는 2014년 당시 어머니의 실직, 딸의 만성질환등에 따라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월세 50만원짜리 단칸방이 '평가소득' 기준에 따라 월소득 15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 공과금과 유...  김성휘 기자, 2017.03.3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