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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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해도 변호받긴 어렵다? 검찰개혁법, 檢도 국회도 시큰둥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주무부처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커 진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법제사법위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금태섭 더불어...  김성휘 기자, 2016.12.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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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국토위 25개 법안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졸음운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승합 및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임상연 기자, 2016.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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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철강재 원산지표시제 등 쟁점법안 심의…업계 초긴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심의에 본격 나선 가운데 건설·철강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와 3진 아웃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두 법안에 대해 국토위 야당 의원은 물론 국토교통부도 찬성 입장을 밝힌 ...  임상연 기자, 2016.1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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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법 등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도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철도협회를 설립하는 법안 등도 처...  임상연 기자, 2016.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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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강화한다…이력서 사진금지는 재논의 폭스바겐 사례처럼 배출가스 조작문제가 있을 때업체과징금을 매출액 3%에서 5%로 늘리고 과징금 상한액도 100억원인 것을 5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반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은 거듭 ...  김성휘 기자, 2016.12.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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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AI 연례행사…근본차단 대책 입법으로 추진해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대책이 입법사항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에...  구경민 기자, 2016.1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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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행방불명"…국정조사 특위, 장모집서도 '허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숨박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내일(7일) 예정된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우 전 수석은 끝내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  하세린 기자, 2016.1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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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등 보건복지 이슈 산적 '국조'…복지위원은 1명 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5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6~7일 이...  김세관 기자, 2016.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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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농해수위, 다음달 5일 세월호 인양현장 시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인양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대책마련에 나선다.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30일 "상임위 차원에서 다음달 5일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음달 ...  구경민 기자, 2016.1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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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우병우, 청문회 안나온다? 출석요구서 안받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합법적으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국회법상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 하루 전인 29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  하세린 기자, 2016.11.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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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野의원들 "방송법 법안소위 상정하라" 신상진 위원장 압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하 방송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촉구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압박했다.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불신임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  정영일 기자, 2016.11.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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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찍나" 대테러훈련 조명음향 등 중복·전시 예산 깎는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내년 예산 16억원 중 5억원 이상 깎일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지속된 편향성·투명성 우려에 당초 편성된 12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전액 보류상태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대테러대응센터인건비 중복 ...  김성휘 기자, 2016.11.2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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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숨통' 재무안정PEF 상시화…해외계열사 공시법은 진통 올해로 종료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창업·벤처에투자하는 PEF 규정도 신설한다. 가맹계약 기준이 되는 정보공개서가 가맹점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조항을 담을 경우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게 해 가맹 관계의 '갑질' 방지제도...  김성휘 기자, 2016.11.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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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롯데법' 도입…재무안정 PEF 상시화 여야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까지 공시하게 하는 법률 개정에 합의했다. 일본 등 해외계열사의 역할이 큰롯데그룹에 영향을 줘 '롯데법'으로 불리는 내용이다.여야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 ...  김성휘 기자, 2016.1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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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환경소위, 진전없는 배출가스조작 처벌 강화 올해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시작된 22일. 첫 일정이었던 환경소위원회에서는 '폭스바겐 사태'로 불거진 배출가스 조작 업체들에게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의가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김세관 기자, 2016.1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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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수사·국조 통해 명확해질 것"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 의혹과 관련 "앞으로 수사,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배소진 기자, 2016.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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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野 힘싣는 전속고발권 폐지안, 여야 논의 평행선 공정거래위원회관련 해묵은 논란인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22일 국회 심사에서 또 한 차례 난항을 겪었다.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꼭 통과시킬 중점법안으로 폐지 관련 법안을 지목하고 당력을 집중한 반면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강력 반대, 12월중 재논의할 전망이...  김성휘 기자, 2016.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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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한일군사정보협정, 군사적 필요성 충족 위한 것"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위험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배소진 기자, 2016.1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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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차움·국민연금 의혹에도 잠잠한 복지위 차 병원 특혜·대리처방·국민연금의 석연치 찮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향후 일정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일...  김세관 기자, 2016.1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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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특례 연내도입 난항 국회가 21일 은행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산분리)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쳤다.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연내 법안 통과를 통해 출범 준비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기업주주의 ...  김성휘 기자, 2016.11.2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