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 [속보]정무위 안건조정위, 공정거래법 '정부안'대로 통과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박종진 기자, 2020.12.08 19:48
• 
  경제3법 與의 '셀프 양보안'…"완화해봐야 법 자체가 문제" "비록 단독 처리지만 합의 처리한 수준 이상으로 반대 여론을 반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 "아무리 완화해봐야 법안 자체가 문제다" (경제단체 관계자)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주도로 8일강행 처...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18:31
• 
  경제3법 강행처리…'3%룰'·'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속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17:45
• 
  사참위 1년6개월 활동 연장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안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기한 연장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정원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박종진 기자, 2020.12.08 16:50
• 
  24시간도 못 버틴 野 '저항'…다시보는 '18대0 뼈아픔' "18대0, 다시 한번 뼈아프다" (국민의힘 관계자)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독식한 제21대 국회 구도가 새삼 조명받는다.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안건조정위원회가 고작 24시간도 안돼 무력해진 탓이다.8일 쟁점법안을 ...  박종진 기자, 2020.12.08 14:29
• 
  법사위는 '탁탁탁', 정무위는? '배진교 변수'에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에 반해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 강행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야당이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중 첫 번째인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  박종진 기자, 2020.12.08 13:01
• 
  정무위 '4대2' 안건조정위, 경제3법-사참위법 처리 절차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처리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비교섭...  박종진 기자, 2020.12.08 09:41
• 
  與, 표결 끝에 '경제3법-사참법'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표결 끝에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은 법들을...  박종진 기자, 2020.12.07 21:41
• 
  정무위, '경제3법-사참법' 법사위와 함께 8일 처리 수순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수순을 밟는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안건...  박종진 기자, 2020.12.07 18:25
• 
  文 "마지막 진통" 발언에, 유승민 "중증의 환각 상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  박종진 기자, 2020.12.07 17:08
• 
  '신사 상임위' 정무위마저…경제3법, 강행 임박 野 '격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준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정무위 소관법률인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  박종진 기자, 2020.12.07 15:37
• 
  여야 '공수처 협상' 결렬 수순…野, 긴급 의총소집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박종진 기자, 2020.12.07 13:53
•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박종진 기자, 2020.12.07 12:37
• 
  내년 7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뜬다…'2년 단임제'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업무만 구분할 뿐 경찰관의 신분은 현행처럼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일하는 일원화 모델로 결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서울경찰청장급에 해당...  박종진 기자, 2020.12.02 17:12
• 
  '윤석열 역전'에 與 당혹…野 "추미애 즉시 경질" 대반격 법원이 직무 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고 나섰다. 윤 총장을 거칠게 밀어붙이던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제동이 걸리자 야당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12.01 18:05
• 
  싸워도 법은 만든다…2020 최우수법률상 김병욱 '신용정보법' 연일 날 선 대립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  박종진 기자, 권혜민 기자, 2020.11.19 17:57
• 
  [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중대표소...  박종진 기자, 2020.11.10 12:04
• 
  [알림]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8일 접수 마감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19년11월~2020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  머니투데이 더300, 2020.11.04 15:18
• 
  [알림]대한민국 '2020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19년11월~2020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  머니투데이 더300, 2020.10.20 16:01
• 
  [300스코어보드]21대 국회 '국감 대장정' 첫날 성적은?   박종진 기자, 김하늬 기자, 최경민 기자, 최우영 기자, 서진욱 기자, 이원광 기자, 이해진 기자, 권혜민 기자, 강주헌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0.08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