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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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거래소 지주사 전환·IPO 반대" 항의하는 노조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원들이 24일 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지주사 전환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노조원들은 "증권노동자와 5백만 투자자 다...  이건희 기자, 김유진 기자, 2017.0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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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 규제 '신 NCR'로…김영란법 2월개정은 무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기 어려워졌다. 사학비리 제보자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NCR)을 다소 완화하는 법안은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  이건희 기자,김성휘 기자, 2017.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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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거래소 지주사 전환·공익재단 출연, 상임위 통과 전망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가 되는 거래소가 상장한 뒤 상장차익의 1/3을 공익기금으로 돌려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  이건희 기자,김성휘 기자, 2017.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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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 2월 국회 어려울 듯…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진전' 은행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산분리)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반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져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  이건희 기자, 2017.02.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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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국회, 상임위 본격 가동…자유한국당 보이콧에 '삐걱' 국회 상임위원회가 14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와 MBC 부당노동행위 등의 청문회 실시 결정에 반발해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부터...  고석용 기자, 2017.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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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동향]자유한국당 "환노위 '날치기 통과'…향후 일정 보이콧"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관련 청문회를 실시키로 13일 의결했다. 이랜드파크와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된다.이같은 내용이 여당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  백지수 정영일 이재원 이건희 기자, 2017.02.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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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동향]환노위, 삼성 청문회 등 의결…與 반발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관련 청문회를 실시키로 13일 의결했다. 이랜드파크와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된다.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의결이라 향후 순탄하게 청문회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국회 환...  정영일 이재원 기자, 2017.0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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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대선후보들 무분별한 복무단축 공약은 포퓰리즘"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대선후보들이 젊은 표심을 겨냥해 무분별한 국방의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의 무분별한 국방의무 공약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중 기자, 2017.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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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가습기특별법'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법사2소위 회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회부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습기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후 1시부터 2소위에서 법안 문안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2소위에서 법안심...  정영일 기자, 2017.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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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崔게이트' 구속 문형표 여전히 연차사용·직위유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아직까지 연차를 사용하며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게 "공가와 연차...  정영일 기자, 2017.0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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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복지위, 바른정당 간사 박인숙 의원 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로 박인숙 의원이 선임됐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바른정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박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 소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  정영일 기자, 2017.01.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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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1월국회…18세 선거·상법 등 쟁점 줄줄이 2월로 20일로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가 선거연령 18세 하향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다.여야 4당(교섭단체)은 1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국회가 끝나므로 쟁점법안 ...  김성휘 기자, 2017.01.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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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법 토론회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는 과잉규제" 대주주 경영권 견제 조치를 강화하는 야당의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법학자들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주주총회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경영권이 지나치게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9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토...  김성휘 기자, 2017.01.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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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재벌개혁, 18세 선거…신당, 릴레이 정책의총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민감한 정치쟁점에 대해 연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한다.신당은 오는 11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어 12...  김성휘 기자,배소진 기자, 2017.0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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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복지위, 이달 공개된다는 건보료 개편안에 긴장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보료 개편)안을 1월 중 공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긴장감도 점차높아지고 있다. 건보료 개편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문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가...  김세관 기자, 2017.0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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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지배구조 손보자”상법 개정안 “지배구조 손보자”상법 개정안기업 최대주주의 지배력 행사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상대적으로 확대하려는 법 개정안이 재계는 물론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됐다. 4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이 때 대주...  김성휘 배소진 우경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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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지배구조"-"투기자본에 노출" 기업지배구조 개혁법 논란 기업 최대주주의 지배력 행사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상대적으로 확대하려는 법 개정안이 재계는 물론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됐다. 4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이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모회사...  김성휘 기자, 2017.01.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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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20대 첫 법통과·본회의 최다 통과…'모범' 농해수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대에도 여야간 큰 이견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충실히 심의하는 등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모범상임위'로서 면모를 이어갔다.29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0대 들어와 본회의에서 총 61건의 소관상임위 ...  구경민 기자, 2016.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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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간신히 '1보 전진'했지만…험난한 가시밭길 예상 20대 국회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간신히 한발 내딛었다.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을 1월 중순 법안소위에 일괄 회부키로 여야 합의에 이른 것이다. 방송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  정영일 기자, 2016.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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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성실한 복지위, 본회의 상정법안 없어도 '열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시급한 법 개정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월 임시국회가 개의된 이상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법안소위를 열게 됐다. 국회 복지위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  김세관 기자, 2016.12.2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