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진통" 발언에, 유승민 "중증의 환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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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2020.11.29/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지금의 혼란상을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 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취임사를 상기했다"며 "법무장관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던 대통령과 오늘 저 말을 태연히 내뱉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며 "헌법 1조 2항 주권재민을 말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7/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VIP(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민주와 자유를 향해 포화를 쏟아부으라는 명령에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짓밟고 '돌격 앞으로' 진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와중에도 '기승전공수처'를 외치는 근저에는 이미 끝낸 표계산이 자리잡은 듯하다"며 "이 정권의 비리가 얼마나 크면 공수처 날치기로 잃을 민심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뭉개고 있나"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비난을 쏟아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지시이자 청와대 2중대를 향한 돌격명령"이라며 "청와대는 발주 넣고 민주당은 이행하며 180석을 앞세워 각 위원회별로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건 절대 개혁 법안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에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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