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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1년뒤 출생통보제, 정보 시스템 만든다…그래도 핵심은 '보호출산제' [MT리포트] 내 아기, 안 키울 권리④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그럼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출산제 도입 ...  안정준, 2023.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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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사망 후에야 '장애 판정' 받은 아버지…"장애판정 시기 개선해야" [the300]A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3년 간 투병하다 최근 사망했다. 투병 기간 중 장애 인정을 받으려 계속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진단 후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장애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 A...  차현아, 2023.07.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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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하수 처리장에서 발견된 아기도…"범정부 차원 전수조사 시급" [the300]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해 수 년 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밝혀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영아 사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  차현아, 2023.06.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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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또 불발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정부, 재원·입증책임에 난색 [the300]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좀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재원과 피해 입증책임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로 표류 기간이 길어...  차현아, 2023.06.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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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이제 그만…'마약' 표현 자제법, 8부 능선 [the300]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 들어간 단어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차현아, 2023.06.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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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임산부 보호" vs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처리 불발 [the300]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막아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  차현아, 2023.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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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비대면 진료' 법제화될까?...오늘 국회 논의 재시동 [the300]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이는 지난 3월 논의가 불발된 후 3개월 만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임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만 이어가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논의 전망...  차현아, 박상곤, 2023.06.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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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당정 "소아과 의료대란 해결, 저출생 대책보다 우선해야" [the300]정부와 여당이 위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의 붕괴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태스크포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 관계자 등...  민동훈, 2023.06.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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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조규홍 복지장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the30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음용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기준에 맞다면...  차현아, 2023.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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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조규홍 복지장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리도록 노력" [the30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2025년 입학 정원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  차현아, 2023.06.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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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또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고…공공의대 설립법이 해결책될까 [the300]최근 의료공백으로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정치권의 지역 의대...  차현아, 2023.06.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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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공공의대 설립법' 탄력받을까 [the300]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진료해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약 2시간 동안 병원 12곳을 돌았는데, 각 병원마다 병상이 없거나 응급수술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  차현아, 2023.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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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연장…초진은 예외만 허용 [the300]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으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환자, ...  안재용, 2023.05.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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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박광온,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회서 재투표 나설 것" [the300]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16일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  차현아, 2023.05.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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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공약 부정" "의회 민주주의 도전"…尹 간호법 거부에 野 성토 [the30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  차현아, 2023.05.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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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박광온 "尹집권 2년 차 첫 결정,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아니길" [the300]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집권 2년 차 첫 결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  차현아, 2023.05.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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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또 '강행처리'→'거부권'…'극한대치' 정치에 '싸움판'된 의료계 [the300]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정치권이 타협과 조정이란 본래 역할을 상실하면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민동훈, 2023.05.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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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尹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간호법, 대체 뭐가 문제길래 [the300]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등을 별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  안채원, 2023.05.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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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간호법, 與 퇴장 속 野 강행 처리…尹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떼어 내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  안재용, 민동훈, 안채원, 2023.04.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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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속보]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4표·반대 1표 27일 국회 본회의..  안재용, 2023.04.2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