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결막염 하나로 병원 9곳 '비대면 의료쇼핑'…"불법진료 엄정대응"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  차현아, 2023.10.12 17:50
• 
  보건복지위원회'마약' 남태현, 국감 출석…"재활센터, 전폭적인 지원 필요" [the300][2023 국정감사]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고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  차현아, 2023.10.12 15:30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서 '문재인 케어' 공방…"재정악화" vs "근거 없어" [the300][2023 국정감사]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또 '문재인케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이 문재인케어 탓에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됐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재정이 악화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강선우 더불...  차현아, 정현수, 2023.10.12 14:25
• 
  보건복지위원회[300스코어보드-복지위] '日오염수' 정쟁 속에도 빛난 전문성 [the300][2023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고영인(민), 강기윤(국), 강선우(민), 김민석(민), 김영주(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전혜숙(민)...  차현아, 정현수, 박미주, 2023.10.12 01:27
• 
  보건복지위원회"文케어=포퓰리즘" vs "日오염수 보고서, 의도적 비공개"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정부 당시 '문재인케어'로 무리하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  차현아, 박미주, 2023.10.11 17:29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첫날 '日오염수' 공방…野 "질병청이 보고서 숨겨" [the300][2023 국정감사]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임에도 비공개했는데 비공개 사유 역시 ...  차현아, 2023.10.11 14:05
• 
  보건복지위원회[단독] 10대 소녀들 술·담배에 푹…관련 환자 남학생 대비 압도적 [the300][2023 국정감사]최근 3년 간 음주와 흡연 관련 질환에 걸린 여성 청소년이 최대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흡연과 음주를 하는 콘텐츠가 확산하는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내...  차현아, 2023.10.11 06:08
• 
  보건복지위원회산모 이름 숨기고 출생신고 허용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산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줄어들 전...  차현아, 2023.10.06 17:17
• 
  보건복지위원회'서현역' 최원종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환자 절반, 3년간 병원 안 갔다 [the300]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앓았던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의 절반은 최근 3년 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잇따른 흉악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만큼 보건당국의 면...  차현아, 2023.10.06 11:31
• 
  보건복지위원회[단독] '출산율 0.7명' 韓, 아동수출 '세계 5위'…10명 중 4명 해외로 [the300]한국에서 태어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고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 0.7명대의 '초(超)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도 세계 5위의 '글로벌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차현아, 박상곤, 2023.10.05 06:00
• 
  보건복지위원회산모 이름 숨기고 출생신고 허용 '보호출산제', 7부 능선 넘었다 [the300]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에서 법제화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  차현아, 2023.08.24 14:49
• 
  보건복지위원회조규홍 "새만금 잼버리 의료 대응, 부족한 면 있었다" [the30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 당시 의료 대응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18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행사 의료 대응 총평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  차현아, 2023.08.18 17:02
• 
  보건복지위원회[단독]143명 필요한데 고작 '4명' 지원…젊은 의사들 "소아과 안 가" [the300]전공의 지원율, 성형외과 '320%'…의료붕괴 위기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3%에도 못 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전폭...  차현아, 2023.08.18 12:01
• 
  보건복지위원회[단독] 병원 찾아 1시간 넘게 헤맨 응급 산모들…4년 새 7배 늘었다 [the300]병원 도착까지 한시간 이상 걸린 임산부 수 2018년 177명→2022년 1250명출산이 임박한 응급 상황에서도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한 시간 넘게 길거리에서 '뺑뺑이'를 돈 임산부 수가 4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  차현아, 2023.08.13 14:06
• 
  보건복지위원회'묻지마 칼부림' 막으려면 '사법입원제'?...도입 못한 이유는 [the300]서울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2주 만에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입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제도다. 최...  차현아, 2023.08.08 05:36
• 
  보건복지위원회정신질환자 '흉기 난동' 막을 '사법입원제'…과거 입법 무산, 왜? [the300]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테러'를 계기로 사법입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사건의 주요 피...  차현아, 2023.08.07 16:56
•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 尹 거부한 간호법 재추진…총선 전 정국 주도권 포석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직역 간 갈등 여지를 최소화할 법안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  차현아, 2023.07.28 05:55
• 
  보건복지위원회분만실·수술실 지키는 70대 의사들…10년 새 2배 늘었다 [the300]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주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의사의 경우 최근 십 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차현아, 2023.07.26 09:45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노조 총파업에도 의료공백 없다…불법행위, 법대로 대응" [the300](상보)당정이 13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민동훈, 유승목, 2023.07.13 09:18
• 
  보건복지위원회野최혜영 "보호출산제, 만능 키 아냐…영아 유기 막을 제도 필요" [the300]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1일 "하나의 대안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키가 아니다"라며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을 해소할 ...  차현아, 박상곤, 2023.07.11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