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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 들어간 단어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식당 영업자 등에게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마약류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식당 영업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표현을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 명칭이나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다만 당초 법안은 '마약'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권고' 수준으로 수정됐다.
한편 복지위는 현행 제 4급 감염병인 매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보장 급여를 신속히 지원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수급자에게 임시 전산번호라도 먼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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