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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8.18.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 당시 의료 대응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18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행사 의료 대응 총평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는 조직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의료진과 의료기기를 파견·지원했다"면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잼버리 행사 의료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부정확했던 점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나름대로 계속 챙겼지만 생각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예정됐던 사전 잼버리가 코로나19(COVID-19)를 이유로 취소돼 미리 점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도 (수요 예측에 실패한)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정신관리 서비스의 이용비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이것(정신건강복지센터)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해서 이런 (범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 사법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인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조 장관은 "지금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맞다"며 "미국이나 독일은 사법입원제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그 제도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달 말로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의 부실 운영·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에게만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재진 환자 구분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삭감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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