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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은행이자율이 뭐 그렇게 올라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어차피 전세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앞으로 금리인상의 가능성 또는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전세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국정과세 세미나'를 주재하고 "전세난 등 여러가지 집을 얻는데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평소 모두발언의 2배 이상인 46분에 걸쳐 25개 국정과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성과를 설명하고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뉴스테이라는 이름도 멋있지 않느냐"며 "사실 뜨려면 이름이 좋아야 된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3가지 미스테리 중 하나가 창조경제였다"며 "도대체 창조경제가 잡히지고 뜬금없는 얘기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17개 전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이 됐다"며 "이를 통해 그 지역에 창업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며 그 짧은 기간 동안 1267억원의 투자를 이미 유치를 했고, 578개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우리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길러낸 아주 훌륭한 경쟁력을 가진벤처기업들도 참가를 해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 사후규제는 옛날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국정과세 세미나'를 주재하고 "전세난 등 여러가지 집을 얻는데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평소 모두발언의 2배 이상인 46분에 걸쳐 25개 국정과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성과를 설명하고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뉴스테이라는 이름도 멋있지 않느냐"며 "사실 뜨려면 이름이 좋아야 된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3가지 미스테리 중 하나가 창조경제였다"며 "도대체 창조경제가 잡히지고 뜬금없는 얘기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17개 전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이 됐다"며 "이를 통해 그 지역에 창업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며 그 짧은 기간 동안 1267억원의 투자를 이미 유치를 했고, 578개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우리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길러낸 아주 훌륭한 경쟁력을 가진벤처기업들도 참가를 해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 사후규제는 옛날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 규제들은 물에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것은 걸러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할 수 있게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봐 가면서 이것은 이런 인증이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꼭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나라 등에 다 시장 선점이 되고 이미 그것은 구식이 돼 버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공직이 사회에서 주도자, 감독자, 규제자의 역할을 했고, 그때는 또 그게 필요했다"며 "이제는 규제하고 감독하는 관행들이 우리 경제사회의 비용과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내일 모레(25일)면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데 (국정과제 담당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 준 덕분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방해도 많았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는 그냥 하나의 과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전체 모습을 체질을 바꿔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한 25개 핵심 개혁과제 담당자 등 총 19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핵심개혁과제로 제시해온 24개 과제에 '규제프리존'을 더한 총 25개 국정과제의 실행 방안들이 다뤄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오랜 분단의 상처로 남아 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도 국가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불확실성의 심화도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모두 큰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혁신해 나간다면 그 혁신의 여파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전반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밀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에서 박 대통령은 성과가 탁월하고 국민에게 헌신·봉사한 우수 공무원 93명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시상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남다른 노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한 25개 핵심 개혁과제 담당자 등 총 19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핵심개혁과제로 제시해온 24개 과제에 '규제프리존'을 더한 총 25개 국정과제의 실행 방안들이 다뤄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오랜 분단의 상처로 남아 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도 국가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불확실성의 심화도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모두 큰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혁신해 나간다면 그 혁신의 여파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전반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밀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에서 박 대통령은 성과가 탁월하고 국민에게 헌신·봉사한 우수 공무원 93명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시상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남다른 노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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