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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성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2024.11.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국회 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였다.
또 국회 법사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양곡관리법에는 쌀 의무매입조항이 담겨 있다.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급락 시 정부가 어느 정도 쌀을 매입해줘야 국내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쌀 가격을 방어해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기능을 약화시키고 쌀값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반복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쌀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고도 보고있다.
농안법의 핵심 내용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훼손하고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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