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규성 의원 등 당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한 79명의 명단 공개 등을 요청하며 이른바 '최규성 오픈프라이머리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정치 당원도, 더 이상 혁신위원도 아니지만 나의 세금 일부를 정당교부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에게 묻고 싶다"고 언급, "개인적으로 OP(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하면 OP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고 싶다"며 5가지를 질문했다.
조 교수는 먼저 "통상 '5대 범죄 전과자'라 함은 이 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5대 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OP 참여가 허용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최 의원 등 당내 의원 79명은 5대범죄(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전과자를 제외하고 당원이면 누구나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총을 요구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또 "뇌물, 성매매 등 '5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는 최고위 검증요건 및 혁신위의 검증요건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배제하기로 한 혁신안(후보자검증위 당규에 반영됨)은 철저하지 못하기에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여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OP를 실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비현역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현역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며 "정치신인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9명의 명단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조 교수 등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지난 19일 해단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 등의 요구는 혁신위가 만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배제 등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反) 혁신'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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