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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날'...국가기념일로 제정
• 민주당, '채상병 특검 관철' 총력 여론전…도심집회에 퍼포먼스도

•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출시 권리당원 비중 상향 작업 돌입
• 與조해진 "정치인 홍준표, 쓰임새 고갈…바닥 드러나는 것 아닌가"
• 허은아 "개혁신당은 가장 정상적인 정당…與와 모든 것 함께 할 순 없어"
• 북한, ICBM 굿즈까지…리설주 '미사일 목걸이'이어 모형폭죽도
• 박지원 "우원식은 덜 명심(明心)...덕분에 이재명 연임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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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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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국회 7부 능선 넘어 [the300]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토소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이날 국토소위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서 野 단독 처리…與 퇴장
• 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국회 소위 통과
• 野의원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필요…사각지대 남아있어"

이주의법안

• 시간, 나이, 이번엔 아마추어 NO?...게임 규제의 역사
• '공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하라…영리vs비영리 누가 판단하나?

the300 국회의원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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