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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국민분노 10선을 발표하고 있다. 2015.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복지부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언급하던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서 이걸 잘 관리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임무"라며 "분명한 건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 손해가 발생했고 삼성에 이득을 안겨준 데 대해 복지부,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내부적 절차와 관례를 파기했고, 내부 담당부서의 결정을 생략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고,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기금운용본부의 (이같은) 의사결정은 삼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합병으로 인한) 손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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