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은 삼성 눈치보기 결과" 野 집중 공격

[the300][2015 국감]"정부가 삼성공화국에 밀려" 심지어 성과로 치하?


최광 이사장이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2015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5.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던 국민연금공단의 무리한 찬성 추진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이 과도하게 삼성 측 눈치를 보며 합병에 일조했고 심지어 이를 성과로 치하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삼성전자에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지 3일만에 기금운용본부가 공교롭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정부)이 '삼성공화국' 힘에 밀려 불려간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기금운용본부가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걸 왜 보건복지부가 보고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에 흘리기까지 했다"며 양측 합병 과정에 복지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담당 국장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데 대한 징계는 커녕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최 의원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원 내부 인사로 이뤄진 투자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합병 시너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주식운용사 자료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와있다"며 "이걸 홍 본부장이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손실이 가해진 부분과 관련, "시장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한 상태였고 (이와 비교했을 때) 제일모직의 주가 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홍 본부장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그렇게 미래가치만 따진다면 본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연금 사각지대 지원 사업의 부진함과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중 하나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가 정작 남성에게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중 (지원 대상을) 발굴하자는 두루누리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 대상이 기존 가입자에게 집중돼있다"고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를 국회가 수차례 지적했지만 공단은 여전히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분리해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최광 이사장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타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전문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현재도 그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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