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노동개혁 전초전 '2라운드' 돌입

[the300]국감 재개…與 국감 이후에 '포커스'VS野 대안법안 마련 몰두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9.30 11: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노동시장개혁 법안들이 심의되기 전, 여야 의원들의 관련 논리 싸움이 전개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후반전이 다음달 1일 재개된다.

동시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도 같은 날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세부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와 노사정위의 논의가 맞물린 노동시장개혁의 전초전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 여당은 정부 대상 비판으로 야당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는 전초전보다 본 게임인 그 이후의 정기국회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를 환노위에 배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참여시켜 야당과의 힘 싸움에서 균형추를 가져온다는 계산이다.

'카운터 파트너'인 야당은 양공 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국감 이후 전개될 '입법 전쟁'에 대비해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과 맞붙을 대안 법안들의 라인업 구상에 몰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그 동안 발의된 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당의 5대 법안 발의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 중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의된 법안들 중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보존해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장하나 의원 발의)' 개정안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는 '청년고용촉진법(정호준 의원 발의)'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기존의 법안들과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을 가지고 정기국회서 야당 발의 법안에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법안 중에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걸러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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