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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라며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다.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 해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부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한 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조봉암 선생 등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받아 사형당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은 2011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역시 과거 중앙정보부의 조작사건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멀쩡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건, 해괴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를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며 "또한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벌었다고 제가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다고 '(돈이) 들어오는 중 아니냐'는 해괴한 이유로 기소했다"고도 했다.
이어 "검사 사칭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다"며 "무려 2년 간 법정을 끌려다녔으나 잠깐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며 "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후) 현실 법정은 2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 정의를 발견하고 실제 진실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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