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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8일 남북 접경지역인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임관 5년차 이하의 초급간부들이 내년도 기본급과 수당으로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을지부대 장병들이 최전방에서 빈틈 없는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국방부

남북 접경지역인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임관 5년차 이하의 초급간부들이 내년 기본급과 수당으로 최대 월 480만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 통과를 계기로 개최한 국방 분야 성과 브리핑에서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을 올해 대비 6.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는 하사·중사를 비롯해 소위·중위·대위 등 5년차 이하의 부사관·장교를 뜻한다.

국방부는 내년 일반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률이 3%에 불과하다며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할 경우 하사 기준 급여가 200만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계부대 초급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수당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월간) 실제 100시간을 초과근무해 평균 180~23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그걸 근무시간으로 다 인상하면 대폭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하사 기준으로 일반부대가 월평균 303만원 정도, 경계부대가 386만원 정도 됐다"며 "여기에 경계부대는 (내년도 기본급·수당 인상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사혁신처의 심의는 끝났고 기획재정부에서 다음달 최종 확정시킬 예정이고 구체적 숫자는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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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 국방 분야 성과. /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또 당직근무비를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내년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원을 올해 16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계획은 국회와 기재부 등의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간부숙소는 올해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간부숙소의 면적은 18㎡(약 6평)에서 24㎡(약 8평)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단 1차례도 없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을 22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전력증강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날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번달 안으로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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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위성 기업 막사 테크놀로지가 우주에서 촬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평양 집무실 모습. / 사진=Maxar Technologies

군 당국이 지구로부터 약 500㎞ 떨어진 우주궤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3호기'를 발사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다음달 16일부터 22일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3호기를 발사한다. 일주일간 발사 예비일을 설정한 이유는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3호기는 정찰위성 1호기 발사 때처럼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로켓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된다.

정찰위성 3호기 발사는 우리 군이 최초로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5기를 띄우는 '425 사업' 일환이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방 R&D(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사업명은 정찰위성에 탑재되는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의 '영어 약자'(SAR+EO)를 붙였다.

1호기는 EO·IR를 탑재하고 있다. 해상도는 가로·세로 30㎝ 크기의 지상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주간에는 전자광학, 야간에는 적외선센서로 촬영하고 있다. 2호기는 SAR를 장착해 주야간 24시간 악천후에도 초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SAR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마이크로파를 지상으로 쏘고 지상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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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가 탑재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모식도. / 사진=방위사업청

SAR 탑재 정찰위성은 EO·IR 정찰위성과 달리 흑백으로 촬영되지만 비·구름 등 악천후 조건에서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EO·IR 위성 1기, SAR 위성 4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발사하기로 공언한 바 있다. 그동안 1호기와 2호기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중심부를 촬영해 지상국으로 사진·영상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자산"이라며 "군은 올해까지 정찰위성 3기를 띄우고 내년까지 총 5기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킬체인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전략을 말한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 타격하려면 정찰위성을 통해 적의 지휘부와 핵심기지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핵심적이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나 사진·영상 촬영 능력, 데이터 전송 능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말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2호(북한은 만리경 1-1호로 표기)를 탑재한 신형 우주로켓을 발사했지만 2분 만에 공중 폭발했다. 당시 우리 군이 해상에서 발사체를 수거해 분석할 것을 대비해 폭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찰위성 3호기의 우주 배송은 2002년 머스크 CEO(최고경영자)가 창업한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가 맡는다. 머스크 CEO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인류의 화성 이주와 저가 우주여행을 상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사용 발사체 시험을 수십차례 실패한 끝에 팰컨9을 상용화했다.

미국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팰컨9의 발사 비용은 6000만 달러(약 700억원)에 불과하다. 재사용 로켓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머스크 CEO를 지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