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위원회'취학 연령 하향' 정책 공방…與 "교육부 책임" vs 野 "정책 뺑소니" [the300](상보) "학제개편 언급말라" 대통령실 쪽지 논란도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교육부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을 ...  차현아, 유승목, 2022.08.09 16:23
• 
  교육위원회민주당 "박순애 사퇴에 尹 책임있는 사과 한 마디 없어" the300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떠났지만 자질없는 인사를 임명해 졸속 정책으로 혼란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있는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  차현아, 유승목, 2022.08.09 10:55
• 
  교육위원회민주당 "박순애 장관 사퇴로 어물쩍 넘기지 말라" the300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에 "졸속 정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이어진 뒤늦은 "줄행랑 사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qu...  차현아, 2022.08.08 18:15
• 
  교육위원회'사퇴설' 박순애 장관 두문불출에…민주 "하루 빨리 거취 정해야"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후 인사청문회와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정책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박 부총리 사퇴설이 불가졌고, 민주당은 "박 부총리가 하루 빨리 입...  차현아, 2022.08.08 16:07
• 
  기획재정위원회이창용 "지금 물가 못잡으면 더 큰 비용 물어…금리인상 기조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이고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 지금 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나중에 (물가를) 잡으려면 더 큰 비용을 물어야 한다"며 "물가가 꺾일 때까지는 금리인상 기...  세종=안재용, 이원광, 2022.08.01 12:00
•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이창용 "물가 '피크아웃' 9~10월" 한 목소리 [the3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적인 돌발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올해 9~10월 물가가 "피크 아웃"(정점 통과)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quo...  이원광, 세종=안재용, 2022.08.01 12:0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회의부터 '반쪽짜리'… 與 의원 전원 '불참'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후반기 첫 전체회의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짜리로 열렸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막판 쟁점 중 하나였던 과방위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조승래...  서진욱, 2022.07.27 16:38
• 
  국토교통위원회박성준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법안 발의 [the300]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  이정혁, 2022.07.27 15:3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구글, 카톡에 인앱결제 강요 '갑질'…조승래 "방통위 뭐하나" [the30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서진욱, 2022.07.05 14:5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인앱결제 강행 구글, '압박' 세진다 [the300][6월 2주차]#인앱결제 #구글 #딥페이크※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63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구글 향한 "압박"...  서진욱, 2022.06.07 09:00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취소…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출석 무산 [the300]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  서진욱, 2022.05.27 13:5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野 "윤재순 비서관 '속옷' 발언" 질타…여가부 장관 "부적절" [the300]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성 비위 논란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발언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이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한다는 지적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  이원광, 2022.05.19 18:3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핸드폰 비번' 설전…한동훈 "이재명은?" vs 野 "물고 들어가지마" [the300]"저 뿐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을 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재명 물고 들어가지마라."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  이원광, 세종=유선일, 2022.05.19 11:5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野 "도담-영천·여주-원주 등 SOC예산 대폭삭감…근거 내놔야" [the300]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7조원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면밀한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역 도로·전철 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도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추...  이원광, 세종=유선일, 2022.05.19 11: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단독]도로·전철 SOC 예산 '4464억' 싹둑...지선 앞둔 여야 화들짝 [the300]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차 추경 대비 4464억원 규모의 지역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채 없는 추경"을 추진하고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1 지방선...  이원광, 세종=유선일, 2022.05.18 14:3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與 "호남 복합쇼핑몰 유치"...野 '월 2회 휴업' 규제 카드 꺼낼까 [the300]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오는 18일 호남으로 향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된 ...  이정혁, 2022.05.17 15:39
•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53조 초과세수, 보수적계산…추경, 물가에 0.1%p 영향" [the3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광, 2022.05.17 11:34
•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53조 세수추계' 오류에 "성찰해야…세수상황 달라져" [the3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올해)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졌고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집중적으로 봤고 변경된 내용을 조기에 보고했다"고...  이원광, 2022.05.17 11:26
• 
  환경노동위원회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환노위, '전속성' 폐지 법안 의결 [the3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속성"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한 기업에 속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요건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  서진욱, 김지영, 2022.05.16 16:55
• 
  행정안전위원회이광재 '승부수' 통했다…강원도, 627년만에 '특별자치도' 된다 [ the300]국회 계류됐던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출마 권유에 역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 발...  이원광, 2022.05.1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