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이인제, 환노위서 노동개혁 '첨병' 맡는다

[the300]23일 한노총 간담회서 법안소위 참여 밝혀…특위 이완영 간사도 투입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협의를 위한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직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길 것이 확실시 되는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법제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법안삼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참여해 5대 법안 법제화를 위한 야당과의 논리 싸움에 직접 뛰어든다는 계산이다.

25일 국회 환노위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이인제 위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새누리당 노동특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당시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인제 위원장이 직접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동개혁 법안들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며 "함께 환노위로 가게 될 노동부 관료 출신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법안소위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노위 법안소위에 노동 전문가들이 없어서 약하다는 소리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충분히 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위원장 측 관계자도 "이인제 위원장이 그날(23일) 직접 (환노위 법안소위 참여 내용을) 밝혔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국회에서는 법이 완성되려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 및 심사는 소위원회 중 하나인 법안소위서 10여 명의 여야 의원들과 정부 간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 되면 다음 절차인 전체회의에서도 사실상 의결되는 것이 관례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사활을 건 논리싸움이 전개된다. 다선이나 중진 의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젊은 의원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6선의 이 위원장이 법안소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개혁의 '첨병' 역할을 스스로 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환노위 여당 법안소위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 및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 사회확자 출신인 민현주 의원, 한국노총 출신 최봉홍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권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이고 노동문제 전문가는 최봉홍 의원 뿐이다.

반대로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법안소위 구성원이다. 한 명 한 명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로 포진 돼 있어 그 동안 여당이 밀리는 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권의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이완영 의원이 환노위 법안소위로 편입되면 권성동, 이인제, 이완영, 최봉홍 의원으로 라인업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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