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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상훈 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쓰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편성해 왔음에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라며 "검찰과 경차, 감사원 같은 수사·감사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개정 추진에 대해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상시 소송 리스크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주주 이익의 심각한 침해 사례는 (상법개정이 아닌) 핀셋 처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민주당은 세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반(反) 정서를 없애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서 저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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