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위 독자 가동' 재차 밝혀

[the300][새누리당 연찬회]최경환 "노동계 기다리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8.25 18:1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 독자적으로 노사정위를 가동할 뜻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청남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하반기 경제동향을 보고하며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복귀 시한이 내일(26일)다.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다리다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장관은 연찬회에서 "노동계나 야당은 노동시장 선진화가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쉬운 정규직 채용'이다"라며 임금피크제, 청년 일자리 확보 등 노동개혁 핵심과제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역구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고용부 관계자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놓고 노동계만 희생하고 있다는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이 성공하게 되면 기업, 청년층, 퇴직자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고용안정을 이루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며 "청년 구직자는 정규직 고용기회 확대를 없고 스펙경쟁에서 벗어난다. 기업도 생산성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만약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기업에 일일이 임금체계 개선사항을 체크해 일자리 증가로 늘어나게 할 것이다. 법제화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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