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 토론회'에서 여야 노동전문가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선 '대기업'과 '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절감분 외에 대기업이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임금피크제로 (축적된 자본만으로) 청년고용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어도 30대그룹과 금융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 말에 100% 동의한다"며 "선언에만 그쳐선 노동계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무엇보다 대기업이 '하청단가'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하청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해서 하청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계약맺은 하청 파견 비정정규직 조건을 높여주고, 점차 사내 하청 근로자를 자기 직원처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기업들은 투자처가 없다는 주장보다는 (불균형상태인) 하청업체의 단가부터 올려줘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3월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710조원 정도. 야당은 이를 근거로 대기업이 엄청난 이윤을 올리면서도 고용창출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기보다 회계처리상 자산인만큼 당장 여력이 없다는 곳간을 풀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는 만큼 대기업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당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는 야당 국회의원들이지만 '우군'들에게도 쓴 소리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정부가) 논의의 질을 흐렸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도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대폭확대'를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노동계에 줄 협상카드를 스스로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도 조직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가 그동안 (비정규직과의) 연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기업 노조도) 말은 못하지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경제민주화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두 의원은 공감대를 이뤘다.

한 의원은 "바탕에 있는 사람들(저소득자)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다"며 "노동개혁에 앞서 이런 점이 배제된 채 일방적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공정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노동개혁이 경제민주화와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점이 흐려져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노사정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개혁, '공정성'의 문제" "정부·대기업 반성부터"

다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부문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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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 - 딱 하나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알 수 있는 통계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다. 25% 가까이 된다(OECD 고용전망 2015에 따르면 24.7%). OECD 조사대상 중 미국(25%)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다.  

고용보험 인프라를 예로 들면 현재 정규직 중심의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체계는 아주 그럴싸하다. 반대로 장기실업자나 중소기업, 영세근로자, 비정규직에겐 거의 혜택이 없다. 보호받는 계층을 더 보호하는 대표적 상황이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하 한)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다. 피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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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다.

▶이 - 제2 롯데월드 공사장 추락사도 그렇고, 현대제철 가스 질식사고도 그렇다.  특히 조선업종에서 사내하도급 많은데, 그런쪽에서 산재 발생하면,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수리·보수 하도급을 줄 때 각각의 회사에 동시작업을 시키면 안 된다. 전혀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작업하는 걸 모르고 가스밸브 열어서 사고들이 나더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원청업체가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다.

정책적인 얘기를 해 보자면 기간제·파견·하도급이 비정규직 3대 근로자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입법적으로도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법으로 '이러이러 할 때만' 쓸 수 있고 2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아무것도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없다.

▶한 -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으로 보는 경우 많다. 하도급 업체 사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이 - 그 부분(사내하도급)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다른 점이 있다. 불법파견으로 보기 애매하거나 불법이 아닌 것처럼 꾸며놓은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별도 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사내하도급이 모두 불법파견인데 그걸 법으로 보호하면 불법파견 다 인정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 - 그건 법을 만들고 잘 감독하고 불법을 적발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까지 노동행정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기업들은 기간제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2년마다 계약 갱신하거나 사람을 계속 교체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썼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해당 업무가 상시업무인지 비상시업무인지 따졌어야 했고 2년이 지났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고용 안정화와 사회양극화 해소 방식으로 가야하는데 반대다. 좋은 법률 입법부에서 만들면 뭐하나. 행정력이 담보 돼야지. 법 만들어놨는데 닫아놓고 작동 안 시키면 안 되는 거다.

▶이 -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는 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느낀다. 청소용역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오히려 월급은 줄어드는 이상한일 발생하기도 한다. 계약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가 없어서 그렇다. 도시락 드실 곳이 없어서 보일러실에서 드신다. 이 비인권적 문제가 회색지대에 있다. 사회에 분명 책임 있다.

▶한 - 인건비를 절감해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킨 과정은 생략하고 정규직 근로자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건 설정부터 잘못이다. 대기업들이 가져간 이익이 그 곳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보다 더 많았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아니다.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유수 공장을 신설해서 가동 중이다. 공장을 설치하기까지의 비용은 누가 낸 이익으로 만든 것인가. 그 자본이 추적된 과정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냈으면 국내에서 고용창출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고용창출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수십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노고부터 치하해 주는 것이 순서다.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데 있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노력도 분명히 인정해 줘야 한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의 양보를 먼저 끌어냈어야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얼만큼 하고,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지 우선 듣고 이해시킨 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장개혁에) 동참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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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다.

▶이 - 이번 노동개혁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약자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대책에 관한 언급이 없다. 대통령 담화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 저도 아쉽다. 그런데 노동개혁이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합의가 됐던 내용이다. 이미 여러 논의가 된 이후 4대 쟁점(임금피크제, 일반해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논의가 좁혀지는 과정이다. 좁혀지다 보니까 노동시장개혁이 정규직을 타깃으로 한다는 오해로 비춰질 수 있다.

노동개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다. 정년이 연장되는 것만큼 양보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못 뽑으니까 정년 연장된 만큼의 임금을 해결해줘야 청년 고용의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진다. 그런 면에서의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하청에게 (비용을) 다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대기업에서 노조가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파업 비용이 큰 대기업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은) 그 비용을 약자에게 전가한다.

대기업 성과주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과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제일 효과적인 건 하청을 쥐어짜는 거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을 노동시장개혁 논의의 틀에 포함시키면 아무것도 못 한다.

▶한 -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서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해 양보해야 하는 건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이다. 시간을 나눠야 비집고라도 다른 일자리가 들어올 틈이 생긴다.

"30대그룹·대기업, 비정규직 채용 않겠다는 각오해야"-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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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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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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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다.

▶한 - 최근 정부 방침에 발맞춘 대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사 간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를 끌어내야지, 우선 시행한다고 발표부터 해 버리면 근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일단 질러놓고 본다. 서로 신뢰 쌓일 시간이 없다. 선언적으로라도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야 맞는 거다. 

▶이 -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가이드라인으로 대기업 임금피크제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건 노사정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임큼피크제에 대해 공감하고 합의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한 - 정부가 노동계에 협상할 여지를 주지 않았지 않나. 정부가 전략적이지 못했다.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기업경영방식이 다 이런식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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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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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 – 일자리 창출은 공정성의 결과다. 공정성의 관점에서 봐야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의 근본을 볼 수 있다. 정규직들에 대한 고용유연성이 늘어나게 되면 경직됐을 때보다야 늘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없다.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데 유연화한다고 고용이 늘겠느냐는 지적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공정한 상황은 고쳐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나온 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필요성이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청년고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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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주최한 '노동개혁' 자유토론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재계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계에 각각  ‘이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종훈 “대기업 각성 필요”

이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순환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결국 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처우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사정 협상을 도와주기는커녕 본의 아니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문제를 예로 들며 “결과가 똑같더라도 노동계와 재계의 협의가 진행되는 중 정부가 앞서서 나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앞으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 의원은 노동계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하는 부분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다.

노동계는 초과 근무수당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장근로를 없앨 경우 기본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몸은 힘들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해서 버는 부분이 근로자 전체 연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강제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일자리가 그나마 늘어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노동개혁 대충돌' 예고…쟁점별 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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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데드라인'을 올해 정기국회로 못 박으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