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리스크 해소…野, 임기반환점 朴대통령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25일 절묘하게 남북고위급 협상이 타결되자 야당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남북이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않은 지난 23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정부를 '총체적 국정실패'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제왕적 리더십' 탓으로 돌렸다. 국무총리 줄낙마 사태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청년실업 심화 등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들며 박근혜정부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25일 남북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새정치민주연합 투톱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남북 당국이 고위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조성된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번 남북합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박근혜정부 전반기 2년반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점수로 매기면 50점"이라며 "대학에서도 60점 이하이면 F인데, 50점이면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시했던 장밋빛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핵심공약들이 다 파기됐다"며 "그래서 국민 불신시대를 열어놓았고, 철학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3무(無) 국정운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로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면서 "오늘로 오랫동안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원이 진심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뢰도발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고 이성적 대응을 주문했던 문재인 대표의 뜻이 협상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약속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산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추석 선물이 될 것"이라며 "남북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기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기 절반을 마치고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간 집권 절반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 민주화와 국민 대통합, 정치 쇄신과 복지라는 4대 공약의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꺼져가는 성장 동력, 빚더미 가계경제, 최악의 청년 실업률 등 총체적 국정 실패임을 보여주는 수치들은 굳이 열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라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재난 사태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총체적 무능은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하는 깊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은 절반 임기, 국민과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은 첫째도 소통이고 둘째도 소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고 참모들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바른 길을 찾아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도 박근혜정부 2년반의 성과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임기가 절반 남은 상황에서 다행히 남북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적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했다.

박근혜정부의 후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행히 고위급회담 협상으로 파탄 났던 남북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2년 반은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이 더 넓게 퍼져 국민에게 더 깊게 시름을 안겨준 시간이었다"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냐는 국민들의 한탄이 들린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원칙과 신뢰, 소통과 국민통합을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반칙과 불신, 불통과 갈등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자리했다"며 "기억하기조차 힘겨운 참담한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왕적 통치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고 민생은 반토막 났다. 경제민주화는 사라진지 오래고 증세 없는 복지는 말 뿐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 선거개입부터 시작된 국정농단과 인사 참사,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신공안정국, 세월호와 메르스로 대표되는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 규제완화와 노동 탄압,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국정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작은 변화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본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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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리스크 해소…野, 임기반환점 朴대통령 평가는?

[the300]문재인·이종걸 "정부노력 높이 평가"…朴 정부 전반기 성적표는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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