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를 잡아라" 여야정 법안 처리 사활

[the300]5월 야당 원내지도부 바뀌고 하반기 선거준비 모드…4월 입법에 총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월 임시회 일정 논의를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2015.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와 정부가 4월 국회 주요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이 산적한데다 5월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 하반기 이후 총선 국면 등으로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정부는 4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 전략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연데 이어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연속해서 정책의총을 열어 쟁점 현안들에 대한 당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4월 임시국회를 오는 4월7일~5월6일 열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간사단회의에서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중 남은 9개 법안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된 담배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안(국민건강증진법) △무상보육 재원 마련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꼭 처리해야될 법안으로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9일 정책의총을 열고 △생활임금법 등 최저임금 관련 법안 △연말 정산,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 체계 구축 법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세입자 주거난 해소 법안 △생활비 경감 등 가계부채 대책 법안 등 4대 민생 과제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과 국회 수정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국회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중소 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 등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4월 국회를 앞두고 일찌감치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번 국회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준비 모드로 들어가 법안 심의나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5월에는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는 받는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현 지도부가 있을 때 현안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당 내 기류다. 새 지도부가 강성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되든 현안을 새로 파악해야 해 6월 국회에서 바로 성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이래저래 4월을 넘기면 주요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내놓는 것이 부담이 적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갑을 채워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그런 법안이 많다"면서 "4월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도 마음이 조급하긴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등 꼭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4월을 넘길 경우 자칫 19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는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4월을 넘기면 법안 처리가 더 힘들어진다"며 "국정 과제 등 꼭 처리해야 될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쪽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정 모두 4월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중점을 두는 법안이 다르고 겹치는 법안들도 세부 내용에선 인식차기 있을 수 있어서 여야간의 협상과 타협이 4월 국회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9개 법안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의료법 2개를 제외하곤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간사단 회의에서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타협안, 대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그러려면 해당 법안과 관련된 부처들과 당정 조정, 필요하면 청와대와도 조정하고 야당하고도 사전에 주요 법안을 갖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우윤근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당초 매주 화요일 열던 주례회동을 하루 당겨 열어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시작으로 4월 국회 입법 해법 찾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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