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학대특위, 실시간 관찰 조항 밀어붙이기로

[the300]17일 국회서 특위 진행…안홍준 위원장 "법에서 없앨 이유 없다"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원장이 영유아보육법 4월 재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어린이집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다시 법 개정안에 집어넣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학부모 및 보육교사 대표들과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에 정부가 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학부모와 보육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아동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았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한 채 본회의에 넘겼고 결국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복지위가 논의한 바대로 '학부모와 보육종사자가 동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한 번 넣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전국 어린이집 중 6%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 중"이라며 "추후 확인이 가능한 CCTV 설치는 의무이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에서) 없앨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육교사 대표자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학부모의) 개입이 너무 많아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저희는 실시간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개정안에 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보육교사들의 걱정도 적지 않은만큼 선언적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 삭제와 함께 수정했던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보호자 동의 필요→전원 동의 필요 △아동 학대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계서 영구 퇴출→20년 이상 업계 퇴출 등의 의견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 금고형일 때 20년 간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구 퇴출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CCTV 논의와 함께 보조교사 처우 개선 논의도 함께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됐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불안해소의 최고 도구라는 데는 반론이 없지만 아동학대 방지를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CCTV에만 집중하지 말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보조교사 지원비 논의 등이 함께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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