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이해충돌 부분 추후 논의 여지 있다"

[the300]"가족 범위 배우자 한정은 부작용 줄이기 위한 고민 결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은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적용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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