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 대해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지방재정법 처리가 늦어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중단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예산안 등 쟁점 관련 협상을 타결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측에서 반대해 지난해 연말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해를 넘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원 의장은 "야당의 비협조로 보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당 차원의 법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지방재정법 처리가 늦어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중단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예산안 등 쟁점 관련 협상을 타결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측에서 반대해 지난해 연말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해를 넘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원 의장은 "야당의 비협조로 보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당 차원의 법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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