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누리과정 예산전쟁 "빚내라" vs "부모가"

[the300]누리과정 우회예산 5064억원 아직 기재부 손에…최경환 "1차적으로 지방정부 책임"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3.02 15:3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보고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진통 끝에 합의된 누리과정 '우회예산' 5064억원이 아직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형태로 묶여있어 제2의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 우회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기재부가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이후 부족분을 목적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총 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목적예비비로 우회 편성된)5064억원만 갖고 해결될 수 있으면 바로 하겠는데…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선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관련법 마련은 4월로 미뤄졌다.현행법 아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는 발행할 수 없다.


한편 보육현장에서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 전초전이 시작됐다.


서울과 인천·전북·제주 교육청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3개월치만 편성한 상태다. 예산이 소진될 시점까지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린이집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현안질의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집 경우 며칠 후 전면적 파업에 들어갈 것 같다"며 "강경 대응까지 나올 것 같은데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불명확한 관계 법령과 '우회지원'이라는 기형적인 편성 방식이 한몸을 이뤄 임시방편격으로 예산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지난해 누리과정 논쟁 당시에는 기재부로부터 단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구멍난 교육청이 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우회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지 교육부에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지방재정법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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