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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뉴스1 |
여야 대표가 15일 새해 첫 공식 회동을 가지면서 지난해부터 미뤄왔던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2+2 연석회의'를 열어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당초 주요 안건으로 예상됐던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야당이 개헌 카드를 본격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정의화 의장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2월 8일 이후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1월 중 의장 산하 '선거제도 개혁자문위'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을 주장해왔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특위는 올해가 적기"라며 "이번 임시 국회 중에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하자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 역시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위해서 헌법 개정 논의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개헌 논의 고삐를 틀어막지 말고 풀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이 개헌인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헌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고 일단 특위는 가자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 "적어도 여야 최고지도부 회담이 잡혀있는 15일까지는 정치개혁 및 개헌에 관한 특위가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타결됐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경제블랙홀'로 규정한 만큼 개헌특위를 별도로 구성할 지 여부와 논의 시기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7일 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에게 '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5일 회동에서 관련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위구성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현재 새누리당이 벌여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특위구성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시기 조정은 필요하다"고 명확히 말했다.
또 "현재 새누리당이 벌여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특위구성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시기 조정은 필요하다"고 명확히 말했다.
반면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개헌은 올 상반기가 지나면 힘들어진다. 사실상 상반기까지 끝을 내야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이번달에는 특위를 가동해야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특위를 정개특위와 분리해서 구성해야한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개특위 내부에 개헌소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한 대변인은 "개헌과 관련된 큰 원칙이 정해져야 그 틀 안에서 정치개혁 관련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차라리 개헌 특위 안에 정개소위를 구성하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특위를 정개특위와 분리해서 구성해야한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개특위 내부에 개헌소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한 대변인은 "개헌과 관련된 큰 원칙이 정해져야 그 틀 안에서 정치개혁 관련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차라리 개헌 특위 안에 정개소위를 구성하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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