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高法 대형마트 판결, 대기업 탐욕논리 대변"

[the300]"법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 대형마트 없다는 것"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12.13 16:41

김제남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정의당은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에 대한 위법판결에 대해 '대기업에 편향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13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또 월 2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고법의 위법 판결 이유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닐 뿐더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유통대기업이 주장해 온 탐욕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대변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에 도움이 됐다는 조사가 수차례 있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며 "재판부는 과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됐다"며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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