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날치기 예고"

[the300]서영교 "국회 상임위의 능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등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발표한 것과 관련,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담뱃세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해 버리면 원천적으로 국회 상임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짓밟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장이 낸 보도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담뱃세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라며 "담뱃세는 1989년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한번도 국세 부분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서민증세는 안된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을 당장 멈추고 정상화 시키고 나서 이것을 얘기해야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치기를 예고하는 모습,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모두 다 규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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