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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새해 예산안 논의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여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예산심사 및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연거푸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합의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되면 바로 (정상화) 하는 것이고, 잘 안 되면 (정상화가 어렵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여당이 장난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을 농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상임위의 재량권을,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해결방안 찾아야 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원내 수석부대표가, 그리고 의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예산심사와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는 파행됐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듯 '전면보류'라는 말대신 '잠정보류'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잠정보류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라며 "법대로 하면 된다. 예결소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다른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도 "이렇게 잘 넘어가도 되나 해서 야당에서 딴지 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김영란법'을 1순위로 올렸던 정무위원회도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모두 회의장에 출석했으나 법안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야당 입장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12월2일 예산안 일방적 처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번복하는 새누리당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법안심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가 난산 끝에 예산안 예비심사안도 통과시킨 만큼 법안에서도 여야 합의정신을 발휘해 처리해 나가겠다"며 "정무위만큼은 하루빨리 법안 심사가 되도록 야당 원내지도부에 간곡히 당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중 법안심사에 돌입하지 못하면 주말에 회의를 열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해 세법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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