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국정감사 4대 기조를 발표했다. '안전'·'민생'·'인사'·'인권' 등을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 국감을 통해 현안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경과된 지금 국민의 삶은 찬바람이 불고 있고 경제 전체는 빚더미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국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 4대 기조를 통해 국감에 임한다는 계산이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최우선 민생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전면에 내세운다.
우선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세모그룹의 위법행위 등 세월호 관련 진실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 문제, 싱크홀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안전문제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500조원을 넘어선 정부부채 등의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판단, 정부의 세제와 예산 문제를 철저히 따져나간다는 계획이다.
DTI와 LTV 완화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각종 카지노 양산을 통한 사행문화 부추기 등의 문제점도 따져 보기로 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외 없이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증인 채택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장이든, 대기업 총수든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도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 각종협회 및 민간금융기관과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 낙하산 의혹도 밝혀내기로 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가 SNS메신저 검열을 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규명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국감 4대 기조 외에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점검과 예방 △권력기관 헌전질서 문란 방지 △인사실패 규명 △실질적 통일 준비 △부자감세·서민증세 등 반서민적 경제정책 △사행산업 지원정책 △무분별한 규제철폐 및 민영화 시도 △경제민주화 중도 폐기와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 △MB정부 실정 등을 올해 국감을 관통하는 10대 쟁점 현안으로 설정해 대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국감에서는 4대 기조와 10대 의제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할 것"이라며 "상임위 별로 할 일이 무척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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