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장 제시 의사일정 거부..'서민증세'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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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 입력 : 2014.09.17 11:10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일정을 정면 거부했다. 대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강조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국회파행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일방적 의사일정 결정은 의회주의 정신을 말살하는 대단히 위험스런 결정"이라고 쏘아붙인 뒤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 돼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2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9,30일 양일간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3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16일 발표한 바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의 독단적 정기국회 일정 강행은 청와대와 여당 압력에 굴복하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회의에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오후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만나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여당 주도로 민생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3권분립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 주도 민생법안 통과 당부는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연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중산층 증세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며 "이미 서민증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무슨 증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하루 한 갑 담배피는 국민이 내게되는 세금은 연 121만원이다"며 "이는 9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로 내는 규모와 같고, 연봉 5000만원 소득자가 내는 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진국들은 대규모 세금인상 사안에 대해선 국회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서민 증세는 국민적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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