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는 있어도 '소집'할 수 없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회 의사일정을 발표하고 국정감사 및 교섭단체대표연설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결정했다. 또 오는 1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해 국회 일정을 뒷받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며 "새누리당은 의장이 결정한 일정에 맞춰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운영위원회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전원이 운영위 회의에 불참해 '협의'가 무산되면서 공은 자연스레 의장에게 넘어갔다. 국회법에는 운영위에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운영위 단독 소집과 국회의장의 직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권'을 가졌을 뿐 본회의 등 '소집권'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와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국회법 76조가 정한 국회의장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와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의 운영위 단독소집과 의사일정 추진 강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만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단독국회는 그야말로 독재"라며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단독국회 불가피론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의원 출석에 관한 의결 및 국정감사 감사 대상 선정 등 교섭단체대표연설과 국감 준비를 위한 의결을 한다"며 "법안 상정 여부는 그 시점에 의장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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