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TF 회의 취소···6월 통과 무산?

[the300] 여당"야당 양보 없다면 6월 국회 통과 불가"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07.17 15:41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1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6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날인 이날 회의가 취소되면서 6월 국회 중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회 '세월호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예정이었던 TF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 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발하면서 합의한 회의조차 취소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 일정조율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게 됐으며 아직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언제 열릴 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이 나오면 재공지 하겠다"고 알려왔다.

16일 여야는 동행명령권 등에 합의하면서 6월 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았다. 동행명령권은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시 동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기소독점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3권분립에 위배되고 위헌 문제가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없다면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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