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월호특별법, 수사권·기소권 필요"

[the300]"성역없는 조사위해 필요…사법체계 흔들지 않아"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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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도보행진에 나선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학생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모습. /뉴스1= 양동욱 기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내고"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강제력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여야는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무성·안철수 양당 대표 등 수뇌부가 만나 담판을 졌지만 결국 수사권 관련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수사권은 물론 유족들이 주장하는 기소권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는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직접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가"라며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어 "전례가 없긴 하지만 수사 및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사권만으로는 (해당 기관 및 인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도 청와대 및 정부기관들이 자료제출을 뒤늦게 해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민이 주인임을 선언한 것이 헌법"이라며 "제헌절인 오늘 안에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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