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위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특위…권고안 만들어도 쓸 데 없어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 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이에 관련한 입법 및 제도 마련 권고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특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활용될 방안이 마땅치 않아입법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에 끝날 수...  김태은 기자, 2018.05.24 14:44
• 
  기타 특위與 "18세 청소년, 후보 판단할 만큼 성숙…헌재 판단 촉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의 날'인 10일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민주당 헌정특위 소속 의원 11명(△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백지수 기자, 2018.05.10 12:05
• 
  기타 특위6월 개헌 무산에도…민주당 "개헌 논의 중단 안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 시한을 넘긴 채 계류되면서 6월 개헌이 무산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개헌 논의 중단은 안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야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지 개헌 논의를 재개해국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백지수 기자, 2018.04.25 11:47
• 
  기타 특위"국민투표법 먼저"vs"대통령 발의안 빼자"…개헌 논의 공전 여야가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국회의 '개헌 테이블'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  강주헌 기자, 2018.04.16 14:30
• 
  기타 특위헌정특위 재가동…여야 '국민투표법 처리' 두고 평행선 각 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면서 우여곡절 끝에 헌정특위가 재개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민투표법 처리시기를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강주헌 기자, 2018.04.09 14:44
• 
  기타 특위예산법률주의 도입, 재고가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산서는 예산 총칙 이외에 표 형식으로 비목과 금액만 적시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는 이러한 예산서를 표가 아닌 조문 형식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러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국...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02 11:50
• 
  기타 특위정부, 도공·현대차 SPC 만들어 수소차충전소 보급 추진(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수소차충전소를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보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상당수 정리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  김민우 기자, 2018.03.27 17:26
• 
  기타 특위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野 "패스트푸드"…與 "국회 할일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는 발의 절차의 정당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무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야당은 주장했지만 여당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지켜 적법하...  백지수 기자, 2018.03.26 18:51
• 
  기타 특위'법원 인사 독립' 도마 올린 사개특위…野 "김명수 인사 전횡" 질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20일 법원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을 질타했다. 여당에서는 법원 내 인사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야당은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사개특위는 이날 국...  백지수 기자, 2018.03.20 18:53
• 
  기타 특위대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전면 페지를 추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유명무실하단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대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추천위 규칙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백지수 기자, 2018.03.20 10:26
• 
  기타 특위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하) [상편에서 이어집니다]…예산근거입법 원칙이 확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예산심의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종래처럼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연중 예산근거입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3.15 11:00
• 
  기타 특위국회 헌정특위, 미리부터 개헌실패 '폭탄돌리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2일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면 논의테이블이 깨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당차원의 단일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한다고 비...  김민우 기자, 2018.03.12 17:06
• 
  기타 특위이철성 "안희정 성폭행 내사 착수할것…피해자 신변 보호할것"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피해자의 고소장이) 아직 접수는 안 됐다"...  백지수 기자, 2018.03.06 15:47
• 
  기타 특위'좌충우돌' 사개특위 수장 "공수처, 야당에 칼 쥐어 줘야 성공"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사실 지금도 순탄치가 않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얘기다. 지난 1월 특위가 구성됐지만 3개월차에 접어든오는 6일에야 사법 개혁 논의에 앞선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사법 개혁 논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백지수 기자, 2018.03.06 04:19
• 기타 특위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1보) 5일 국회 본회의  이재원 이건희 기자, 2018.03.05 17:29
• 
  기타 특위北김영철 불똥에 첫 회의부터 '반토막'난 사개특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울렸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회의 시작부터 항의 후 퇴장해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된 탓이다.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  백지수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2018.02.23 16:30
• 
  기타 특위헌정특위,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오후 전체회의서 재논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정수 등을 확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은 6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정치개혁소위와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백지수 기자, 2018.02.06 11:34
• 
  기타 특위사개특위, 오는 23일부터 재개…소위구성 추후 논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1일 여야 간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  백지수 기자, 2018.02.01 11:57
• 
  기타 특위"고3 만 18세, 투표하면 혼란" vs "원칙적으로 선거연령 하향해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1일 선거 연령 하향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의견 차를 나타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  백지수 기자, 2018.01.31 18:47
• 
  기타 특위"개인정보 보호" VS "빅데이터 적극 활용"…행안부 vs 과기부 격돌 "개인정보 보호 입장과 빅데이터 적극 활용 입장은 마치 '금성남자와 화성 여자' 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저는 전향적이다. 획기적인 활용으로 (논의의) 축을 옮겨야 한다. 상업적·산업적이용 다 열어야 한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  김하늬 기자, 2018.01.3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