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위'늑장 출발' 정개특위 첫 회의…"조속히 결론내자" 의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설치안 통과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구성을 완료했다. 정개특위 운영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빨리 선거 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심 ...  백지수 기자, 2018.10.24 12:21
• 
  기타 특위김기영 "남북 법제교류 중요…평화·공존은 헌법정신"(종합) 여당이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남북한 간 법제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도 해소되...  백지수 기자, 이상원, 안동현 인턴기자, 2018.09.10 19:18
• 
  기타 특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사법농단 수사영장 기각, 비난 어렵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는 데 대해 여당에서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이를 비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가 진행...  백지수 기자, 안동현, 이상원 인턴기자, 2018.09.10 15:04
• 
  기타 특위'與추천' 김기영 "사회 공감대적 가치질서, 헌법재판에 투영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본...  백지수 기자, 2018.09.10 11:10
• 
  기타 특위여야,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김선수로 '갈등' 대법관 후보자 3인(김선수·노정희·이동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가 25일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3인 모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대법관 인사청...  백지수 기자, 2018.07.26 01:04
• 
  기타 특위이동원 대법관 후보 "사형제 존치입장…난민법 보완 필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가 여러 폐해가 있지만 계속 줄여가려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백지수 기자, 2018.07.25 18:20
• 
  기타 특위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도 검토 가능"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은 25일 대법원장의 권력 남용 등의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완전 없게 만드는 건 삼권분립이나 헌법정신에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2018.07.25 16:04
• 
  기타 특위이동원 대법관 후보 "낙태죄 존속돼야…女 사회적 배려 필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태아가 잉태돼어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백지수 기자, 2018.07.25 15:54
• 
  기타 특위이동원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정의 찾아주겠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7년 동안 지켜온 법관으로서의 신념과 용기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국...  백지수 기자, 2018.07.25 10:35
• 
  기타 특위노정희 "재판 외압받은 적 없다"…동성혼 허용 안돼"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 항소심 사건 당시 외압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명시돼 있다.노 ...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강나희 인턴기자, 2018.07.24 17:30
• 
  기타 특위노정희 "사법행정권 남용에 충격…상고허가제 도입해야"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문건과 밝혀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2018.07.24 14:47
• 
  기타 특위노정희 "우리법연구회도 다양한 성향…코드인사 아냐"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자신이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해당 연구회 판사들이 어떤 유일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회 안에도 다양한 성향 있는 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  송민경 (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2018.07.24 14:25
• 
  기타 특위노정희 "사회적 약자 아픔에 공감하는 공정한 판단 할것"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  백지수 기자, 2018.07.24 10:25
• 
  기타 특위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장녀에게 9000만원 불법증여 의혹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장녀에게 빌라 전세 보증금 일부인 9000만원을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0일 제기됐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  백지수 기자, 2018.07.20 21:52
• 
  기타 특위대법관 인사청문위원장에 4선 진영…與 간사에 민홍철 4선인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간사는 재선인 민홍철 의원이 맡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초선인 이재정·금태섭·기동...  백지수 기자, 2018.07.12 15:31
• 
  기타 특위국회 4차특위, ICO 허용 검토 권고…정부는 "아직 부정적"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암호화폐관련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ICO(가상통화공개) 허용도 권고했다. 은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IC...  김민우, 김진형, 강주헌 기자, 2018.05.28 17:32
• 
  기타 특위국회 4차특위,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ICO 허용 권고안 '가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법 개정을 권고했다. 암호화폐관련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ICO(암호화폐공개) 허용도 권고했다. 창업 실패로 인한 위...  김민우 기자, 2018.05.28 11:39
• 
  기타 특위[단독]국회 4차특위 "ICO 허용…기술유용 전속고발제 폐지 검토" 권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내용은 ‘특별권고안’(정책권고 5건, 입법권고 4건)으로 별도 채택했다. 권고안 이행력을 강화하기위해서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 “다른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  김민우 기자, 2018.05.28 04:31
• 
  기타 특위[단독]"개인정보보호, 일본수준으로"…유럽 GDPR보다 벽 낮춘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보다 활용 수준을 더 높여 일본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김민우 기자, 2018.05.28 04:30
• 
  기타 특위국회 청년특위, '청년기본법’ 여야 공동 발의키로 합의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청년특위)가 정부의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청년특위는 청년기본법 단일안을 만들고 여야 의원 공동명의로 발의키로 합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  강주헌 기자, 2018.05.24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