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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보윤 변호사, 손현보 목사 등과 함께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한국은행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다음달 7일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같은달 28일 0.5%p(포인트) 빅컷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 8월부터 한국은행이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며 "경제는 타이밍이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는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추세로는 한은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4% 달성은 어려워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까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성장 쇼크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은 최근 5년 새 0.4%p나 하락해 미국의 잠재성장률 2.1%보다 낮은 2%를 기록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앞으로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적신호기도 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상황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라는 복합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방어에만 급급해 생긴 것"이라며 "한은이 경기침체의 시그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또다시 시기를 놓쳐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금통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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