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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나누고 있다. 2024.1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단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예산정국을 맞은 가운데 한 대표는 지난 17일부터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장치를 뜻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아끼겠다', '무조건 (돈을) 안 쓰겠다', '국민께 인색하게 (돈을)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재정을 운영하고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가 되기 위한 숙제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준칙 필요성은 역설해왔다"며 "예산철을 앞두고 오히려 예산을 더 잘 짜고 잘 쓰겠단 의지를 밝히고 정권마다 추진해왔던 재정준칙을 이번에 한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된다"며 "각 부문에서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해야 하는 건 최대의 명제"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한다.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 남기고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엔 꼭 여야가 미래 세대를 위해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선 안 된단 자세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쓸 때는 제대로 쓰되, 늘 알뜰하게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얘기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며 "재정을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적 건전성 기조를 해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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