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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수송기 없는 참수부대·곡사포없는 포병부대...軍 장비없는 부대 속출 국방개혁의 핵심인 부대개편 사업이 필수전력의 지연으로 무늬만 부대개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방개혁 추진 육군의 전력증강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방개혁 '1...  오세중 기자, 2017.10.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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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軍, 위로여행도 계급따라 차별...명확한 근거·기준 없어 군 내부에서 군인들의 부부동반 여행을 갈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지고, 계급에 따라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각 군과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된 부부동반 해외·국내 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  오세중 기자, 2017.10.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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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3축 체계 강조한 국방부,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 국방부가 2020년 초반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한 한국형 3축 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방부의 3축 체계 조기 구축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  오세중 기자, 2017.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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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법절차 위반한 무인기 탐지레이더 도입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김관진 국방장관 임기 말인 2014년 4월부터 도입이 추진된 무인기 탐지 레이더 사업이 건군 이래 최초로 무기체계획득사업을 '전력지원체계획득사업'으로 분류해 장비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상 무기체계는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오세중 기자, 2017.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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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단독]北추정 해킹 당한 이유?...군사이버司, 사이버전 요원 72%가 비전문가 지난 해 군의 인트라넷망이 해킹당해 군 작전계획 등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사이버전의 대응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의 유일한 사이버전 수행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  오세중 기자, 2017.10.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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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감 2017]한 해 평균 58명의 장병들 자살 선택...최근 5년간 사망 444명 군내 많은 군인들이 각종 사건⋅사고로 숨지고 있으며 한 해 평균 58명의 장병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세중 기자, 2017.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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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군인공제회, 자회사 부실 숨기기 위해 편법 지원 의혹 16만 7000명에 이르는 회원들로부터 기탁받은 약 9조 8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자회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0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  오세중 기자, 2017.10.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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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단독]유사시 장비 수리할 부속품이 없다?...약 3천억원 일반 부품은 창고 방치 한반도의 전시상황에서 개전 초 우리 군이 외부의 공급 없이 60일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전투장비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당국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가의 일반 수리부속은 ...  오세중 기자, 2017.10.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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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병역면탈 행위 3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체중 증·감량 가장 많아 지난해 병역면탈 행위가 2015년 대비 14.9%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질환 위장·고의문신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오세중 기자, 2017.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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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김영우 국방위원장 김영우 위원장, '태권소년'의 안보 발차기...의회민주주의자의 '소신''환경미화원 아들', '태권소년', '의회 민주주주의자', '선비'….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이자 ‘애칭’이다. 그는 환경미화원의 아들이라고 떳떳이 말한다. 가난으로 힘들...  오세중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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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김영우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국가 존속이 가장 중요" "나라의 경제, 복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존속이 가장 큰 문제다. 한반도와 같은 안보 상황에서 국방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 안보의 문제가 중요하다" 바른정당 의원인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첫째도 국가 안보, 둘째도 국가 안보'라며 안보...  오세중 기자, 2017.10.1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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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김영우 위원장, '태권소년'의 안보 발차기...의회민주주의자의 '소신' '환경미화원 아들', '태권소년', '의회 민주주주의자', '선비'….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이자 ‘애칭’이다. 그는 환경미화원의 아들이라고 떳떳이 말한다. 가난으로 힘들었던 어린 시절, 운동에 뛰어들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을 ...  오세중 기자, 2017.10.1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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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장병들 맨 몸으로 지뢰 찾아라?...탐지기 210대에 보호의는 달랑 20개 지뢰탐색 및 탐지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호장비들이 턱없이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육군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병대의 경우 지뢰탐지시 착용하는 보호의와 보호헬멧이 ...  오세중 기자, 2017.10.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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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아들 위해 축구 골대 제작·애완견 치료 지시 등 음주 사격 지휘관 '갑질' 의 끝은? 음주 후 해안초소에서 실탄 사격을 한 군 지휘관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갑질'까지 자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지휘관은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달 초 대령으로 진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  오세중 기자, 2017.10.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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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썰전'의 달변가 '적폐청산' 저격수로...초선의 품격 토론에서 보여준 언변과 적절한 타이밍 찾기. '썰전'이 낳은 대어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달은 '초선'이지만 인지도는 꽤 높다. '썰전'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의원은 '초선'임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간사직을...  오세중 기자, 2017.10.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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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軍의, 軍에 의한, 軍을 위한 간사...'별'에서 '배지'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육군장성 출신이다. 이른바 '별'을 달던 장군이 '배지'(국회의원)로 변신한 것이다. 군 출신 의원이 다른 국회에 비해 적어 안보 이슈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20대 국회에서 몇 안되는 현역 군인 출신이다. 김 의원은 육군사관학...  오세중 기자, 2017.10.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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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서영교, 여군 1만명 시대 軍내 여성대상 범죄도 증가...4년만에 3배 ↑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군 1만명시대에 걸맞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대내 여군과 여성군무...  오세중 기자, 2017.09.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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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김학용 "국방부, 전작권 전환 3~4년 앞당겨 文 임기 내 완료" 최근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환수를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대 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전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로 삼...  오세중 기자, 2017.09.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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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이철희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교육 김관진이 직접 기획·관리"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위해 2012년 대거 확충한 신임 군무원의 교육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오세중 기자, 2017.09.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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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이철희 의원, MB정부 軍사이버사 댓글공작 개입 의혹 제기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  오세중 기자, 2017.09.2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