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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갓 전역한 군인 국방부 고위직 진출 제한하는 법 추진된다!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고위직에 가려면 제대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보직을 맡을 수 있게하는 법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차관·실장·국장에 임명되려면 전역 후 각각 7·5·3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  오세중 기자, 2018.0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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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갑질 상관 처벌 일명 '박찬주법' 추진...징역 7년 이하·벌금 신설 군 내에서 상관들이 아랫사람에게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와 갑질을 할 경우 이를처벌하는 법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  오세중 기자, 2018.01.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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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김관진 전 장관 2012년 4·11총선 개입 주도 문건 또 나왔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012년 4·11총선에 대한개입을 진두지휘했고,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와 협조에 따른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8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  오세중 기자, 2017.12.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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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직접 개입 정황 포착 박승춘 전 처장 당시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3일 보훈처와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향군인회는 2013년 1월과 10월에 각...  오세중 기자, 2017.1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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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방위,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무산...野, 법안소위 결정 깨고 공청회 주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결이 무산됐다.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시실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의 충...  오세중 기자, 2017.12.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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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회 국방위, 北미사일·정전협정위반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았다.결의안은 주문을 통해 "북한의 행위에 대해 한반도 안정...  조철희 기자, 2017.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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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방부, "北 화성15형 미사일, 美 워싱턴 도달 가능"(종합) 국방부는 1일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발사한 '화성-15형'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화성-15형'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  오세중 안재용 기자, 2017.12.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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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방부 "北 화성15호 미사일, 美 워싱턴 도달 가능"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5형' 미사일이 신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정상각도 발사시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화성-15호는) 비행특성과 외...  안재용 기자, 2017.1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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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3년 만에 軍 성범죄 3배 가까이 증가...피해자 권리 보호 의무 강화법 추진 군(軍)내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성폭행·성추행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돼있는 것을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군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  오세중 기자, 2017.1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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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장기복무·부사관 전역지원 기간 확대...3~5년내 한 차례 지원 가능 추진 의무복무중인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전역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  오세중 기자, 2017.11.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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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 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오세중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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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사회복무요원 늘리는 '이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점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무요원 확대지원법’(병역법 개정안)은 시의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없어 기약없이 소집 대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김태은 기자, 2017.11.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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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사회복무요원 입영적체 심각…"국고 지원 통해 인력배정수 늘려야"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적체 현상에 주목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그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적체라...  오세중 기자, 2017.11.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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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 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0세 남자 인구, 상비인력 규모...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2017.11.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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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방부, 사드부지 '교환' 방식 택해 혈세 77억원 낭비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을 택해 76억 9000여만원의 국세가 추가로 지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올해 2월 국방부가 롯데 소유인 성...  오세중 기자, 2017.1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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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 軍 예산1백억 투입된 대통령 비밀별장...유지비만 매년 수억원! 100억원이 넘는 군 예산이 투입된 계룡대 '제3문서고 부속시설'이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24시간 경계를 서기 위해 투입되는 군 병력이 무려 73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  오세중 기자, 2017.11.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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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회,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전력화 중단 재검토 요구 추진 감사원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 중단 요구에 대해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전력화 중단 요구를 재검토하고,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조기 전력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  오세중 기자, 2017.1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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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기무사, 전두환·노태우 재판 당시 지하벙커 보관 5·18 관련 기밀자료 전량 파기 국군 기무사령부가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모두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제...  오세중 기자, 2017.11.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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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국방위(종합)]與, 사이버사 댓글공작 정조준 '엄지척' VS 野, 전술핵 강조 속 후반부 흥진호로 '쫑'?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자: 이철희(민주) 김종대(정) 김학용(자) 우상호(민) 김중로(국) 김진표(민) 서영교(민) 김병기(민) 경대수(자) 이종걸(민) 정진석(자) 진영(민) 김동철(국) 이정현(무) 백승주(자) 이종명(자) 김영우(바, 위원장) 송영무(...  오세중 기자, 2017.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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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국방위, 사드 추가 배치·흥진호 나포 두고 여야 공방(종합) 3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흥진호 나포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말이 외교부 장관을 통해 나온 것에 국방부가 ...  오세중 기자, 2017.10.3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