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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이명박·박근혜 무기도입 예산 잔금 대부분 文정부가 뒤집어 써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시작한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 대부분이 지난 정부 예산 집행액보다 차기 정부 잔금 규모가 훨씬 커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오세중 기자, 2017.10.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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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한미연합군사령부, 국정감사 의무화 추진한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사령관이 국회에 출석 및 보고할 수...  오세중 기자, 2017.10.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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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헬기 조종 자격도 없는 보병 출신이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전문성을 요하는 각 군 사령부의 사령관을 각군의 특정 병과의 장군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사령부·교육사령부·군수사령부·군수지원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방공관제사...  오세중 기자, 2017.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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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 성폭행·성매매·성희롱에 민간인 도촬까지...性 문제 골치앓는 사관학교 성추행, 성폭행 등 군부대 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정식 장교로 임관하지 않은 각군 사관학교 생도의 성군기 사건도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육·해·공군 및 3...  오세중 기자, 2017.10.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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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장군 수 유지와 육군 장군 독식해 안식처로 전락한 국직부대 국방부 관할 20개의 합동부대·기관·직할부대(국직부대) 평균 병력규모가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수준에 불과한 데도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하는 건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  오세중 기자, 2017.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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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 北장사정포 타격할 한국판 벙커버스터 무기사업 4년 이상 지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대응수단으로 우리 군이 4456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이 미국 군용GPS 도입 지연과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전력화 완료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2023년으로 4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  오세중 기자, 2017.10.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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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1·3군 재활용센터 전락한 육군 제2작전사...수명연한 도래 장비 배치 전시 후방지역의 안정유지와 전쟁 지속 여건 보장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주요 장비와 물자가 전방 1군과 3군에서 수명연한이 도래한 것들로 전환·배치돼효율적인 작전 임무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오세중 기자, 2017.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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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육·해·공군 비전투병과 진급 차별 '심각'...현대판 골품제 유지 각 군이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구분해 법적 근거 없이 비전투병과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군인사법' 제24조에 의하면 군에서 22년·중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장교는 전역 보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령 진급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오세중 기자, 2017.10.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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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공군, 주력 전투기 F-15K 수시로 작전 불가...올 상반기만 60회 출격 불능 최근 4년간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11개 기종 중 주력 전투기인 F-16과 E-737 조기경보기의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의 경우에는 G-NORS(지-노스: 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건수)와 F-NORS...  오세중 기자, 2017.10.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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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3천억원대 K5 신형 방독면 사업, 방사청-독점업체 '유착'… 신형 방산비리 의혹 방위사업청이 3000억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 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사청의 방독면 사업 책임자가 방산 업체의 본부장으로 이직해 계약 과정을 총지휘하는 등 방사청-업체의 유...  오세중 기자, 2017.10.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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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공군, 대북감시 강화 위한 '항공정보단' 창설 공군이 올해 내로 대북감시 강화를 위해 '항공정보단'을 창설한다.공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37전술정보전대'를 오는 12월1일부터 항공정보단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항공정보단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오세중 기자, 2017.10.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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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단독]美업체는 '甲'? 공군, 이상한 장비 구매...공중전투기동체계 교체사업 수사 필요 방사청이 공중전투기동체계(ACMI)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 공군성이 자국 특정 업체의 무기체계 구매만을 고집하고 있어국내기술이 이미 개발됐음에도 미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등 해당 사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  오세중 기자, 2017.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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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국방위(19일)]여전히 뜨거운 핵잠수함 도입 논란...유탄 사망 비판에는 '여야 한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해군본부 국정감사김종대(정) 이철희(민) 김학용(한) 정진석(한) 김진표(민) 우상호(민) 김병기(민) 김중로(국) 경대수(한) 백승주(한) 김영우(바) 엄현성(해군총장) 김용우(육군총장)*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여야 ...  오세중 기자, 2017.10.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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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여야, 육군 사격장 유탄 장병 사망...한 목소리로 비판(종합)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육군 사격장 유탄에 장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 사건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군이 인명을 경...  오세중 기자, 2017.10.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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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 김종대 의원 "동성애자 더러운 존재인가?" 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동성애자 색출 논란에 휩쌓인 육군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동성애자가 더러운 존재인가?"라고 질문했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그렇지 않다"고 ...  오세중 기자, 2017.10.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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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핵잠수함 도입·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놓고 '갑론을박'(종합) 19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도입과 해군의 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특히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긍정적 입장을 거듭 밝혀 눈길을 끌었다. ◇원자력추진잠수...  오세중 기자, 2017.10.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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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정진석 의원 "과잉 적폐청산에 육군 직격탄 맞아선 안 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누더기' 수리온 헬기 논란, K-9 자주포 성능 논란 등으로 육군이 매도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과잉 적폐청산에 육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왜 아니라고 말을 ...  오세중 기자, 2017.10.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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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김종대 의원, 핵잠수함·SM-3미사일 한반도에 부적합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김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비용, 작전적 측면의 효용성에서 원잠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오세중 기자, 2017.10.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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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 육군, 北 도발 대비 '핵·WMD 방호연구센터' 창설 육군이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억제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 보강과 지상군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핵·WMD 방호연구센터'를 창설했다.육군은 19일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육군은 북 ...  오세중 기자, 2017.10.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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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017 국감]軍 성범죄 증가 속 동성간 성추행 급증… 군형법 폐지 시기상조 군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경우 최근 동성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1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  오세중 기자, 2017.10.19 15:02